[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비전 2045'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는 국가전략 체계를 만들고, 이를 재정과 연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기획처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가 매우 복합적인데도 정권 변화나 대통령 관심사에 따라 일관된 전략이 부족했다"며 "진보·보수를 넘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국민적 합의하에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 2045'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고도화한 차기 국가전략이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이 당시 비전 2030에서 출발했다"며 "2045년 미래 모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핵심 과제를 본격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과 달리 전략 수립 시점을 '정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정부 초기부터 준비해 정책 추진과 바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특히 미래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해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획처는 민관 협력체와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전략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중장기 전략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향후 보다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민간 연구기관 참여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회와 민간 연구소 등도 폭넓게 참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기 재정전략까지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은 재정과의 연계다. 박 장관은 "재정과 연결되지 않은 국가전략은 뜬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전략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산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조세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비전 2030'이 재원 마련 방안 부족으로 비판받았던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당시에는 재원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19년이라는 시간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내 '비전 2045'의 윤곽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국민께 보고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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