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가시적 성과를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에 엄정히 대응하면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하반기에는 민간 중심의 LH 개혁안과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순차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달 주택 공급 성과 발표…부실시공 엄단"
자재값 상승 따른 공사비 갈등엔 선제 대응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달 내로 발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촉발된 부실시공 우려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민간 중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과 행정수도 이전 밑그림을 차례로 제시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을 통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추가 신규 부지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후속 발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라 노후 청사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 집을 짓거나 매입 임대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고비를 넘기는 것이 국토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대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달 중으로 검토해서 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LH의 사업 구조 및 역할 재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에 대해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전언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가능한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도록 해 다음달 말을 기점으로 LH 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 현장의 공사비 갈등 및 부실시공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동시에 약속했다. 김 장관은 "공사 차질 방지와 업체 피해를 줄이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재경부와 물가 변동 반영 등을 협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적발되면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며 "처벌이 용두사미처럼 끝나지 않도록 현장을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 판단"이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노조 대화와 공청회 등을 거치다 보면 7~8월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공공기관보다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