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도입 3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여당)·정(정부)·청(청와대)의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여당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장특공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정·청의 '폐지→유지→신중론'이 반복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통령 '장특공 폐지' 여당 '검토 안 해' 정부 '확정된 것 없다' 언급 반복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특공 개편을 둘러싼 당정청의 상반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장특공 제도가 대폭 개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양도세 장특공 폐지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 이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선언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장특공 폐지가 본격 언급되기 시작했다.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장특공 압박을 개시했다.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에 집중하던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장특공 폐지를 본격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장특공 폐지로 인해 주택시장이 혼란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 한 언론사 보도 기사를 올리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있자마자 여당은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언급 다음 날인 19일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으며 이어 이틀 뒤인 21일 여당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튿날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장특공 폐지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중"이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도 청와대의 강경론, 여당의 검토 없음, 정부의 모르쇠는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여당의 폐지 반대 의견과 구 부총리의 검토 중 발언이 있은지 불과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권장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보였다. 이어 이들 들어 지난 4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정청의 서로 엇갈린 반응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미 정해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여당의 입장에선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장특공 폐지론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장특공 폐지는 대상 아파트가 대부분 몰려있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지방자치단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장특공 폐지는 서울시 중산층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지방선거까지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의 잇단 언급을 볼 때 정부의 장특공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특공 개편은 서울시 지방선거를 흔들 수 있는 재료인 만큼 여당으로선 이를 부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후보는 장특공과 관련해 정원오 후보에게 거듭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 후보는 장특공에 대해선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전문가들, 폐지 아닌 대대적 개편 예상…9대 지선 서울선거 변수화 우려에 여당 몸사리기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여당의 '장특공 폐지 불검토'는 '언어의 유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특공을 폐지하지 않고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양도세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장특공 공제율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은 이 대통령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김용범 실장은 "거주와 보유 공제율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없애거나 줄이고 장기보유 거주자에겐 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소폭만 줄이는 방식 도입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범여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본격 조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달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는 장특공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서울 표심의 자극을 우려한 여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강조했다.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같은달 2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 의원 안은 윤 의원 안에 비해 온건한 것으로 큰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최 의원은 범여권에 속하는 의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여당의 입장은 아닌 셈이 된다. 아울러 최 의원안은 세수 확대 폭이 크지 않아 정책효과 면에서 미지수인 것으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거주자에 대한 보유공제는 줄이고 실거주자에 대한 장기거주 공제는 유지하거나 소폭 줄이는 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당정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특공은 자연스런 물가 인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40년이 다가올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라며 "그런 만큼 일방적인 폐지는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장특공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당정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 이후 언급될 경우 '선거가 끝나니 말이 바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거 전 언급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장특공 개편 입장은 다주택자 압박과 달리 곧장 매물 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대상이 1주택자인 만큼 이들 비거주 1주택자는 본인의 보유 주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매물 출회가 아닌 전월세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투기 간주가 시장에서 용인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엇보다 장특공 폐지는 매매가격 하락에 앞서 전월세난을 부추기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