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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존폐 논란…정책 메시지 엇박자에 시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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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장특공 폐지를 둘러싸고 대통령은 폐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지만 여당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국회에서는 장특공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 전문가들은 완전 폐지보다 비거주자 공제 축소와 실거주자 공제 유지 방식의 대대적 개편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은 강경-여당은 몸사리기-정부는 침묵…입장 따라 상반된 의견 언급
전문가들 "정책방향 결정됐을 것…서울 선거 변수화 우려에 다른 입장 나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도입 3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당(여당)·정(정부)·청(청와대)의 엇갈린 메시지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지만, 여당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장특공 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제도 손질 가능성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정·청의 '폐지→유지→신중론'이 반복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통령 '장특공 폐지' 여당 '검토 안 해' 정부 '확정된 것 없다' 언급 반복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특공 개편을 둘러싼 당정청의 상반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장특공 제도가 대폭 개편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양도세 장특공 폐지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일찌감치 나왔다. 이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 선언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장특공 폐지가 본격 언급되기 시작했다.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장특공 압박을 개시했다.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에 집중하던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장특공 폐지를 본격 압박했다. 지난달 18일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특히 장특공 폐지로 인해 주택시장이 혼란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 한 언론사 보도 기사를 올리며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있자마자 여당은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언급 다음 날인 19일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으며 이어 이틀 뒤인 21일 여당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튿날 기자들의 질의를 받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장특공 폐지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중"이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도 청와대의 강경론, 여당의 검토 없음, 정부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여당의 폐지 반대 의견과 구 부총리의 검토 중 발언이 있은지 불과 이틀 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권장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보였다. 이어 이들 들어 지난 4일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장특공 폐지에 대한 당정청의 서로 엇갈린 반응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미 정해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하지만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는 여당의 입장에선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장특공 폐지론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장특공 폐지는 대상 아파트가 대부분 몰려있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지방자치단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하지만 장특공 폐지는 서울시 중산층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여당에서도 지방선거까지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의 잇단 언급을 볼 때 정부의 장특공 개편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특공 개편은 서울시 지방선거를 흔들 수 있는 재료인 만큼 여당으로선 이를 부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오세훈 후보는 장특공과 관련해 정원오 후보에게 거듭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 후보는 장특공에 대해선 명백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전문가들, 폐지 아닌 대대적 개편 예상…9대 지선 서울선거 변수화 우려에 여당 몸사리기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여당의 '장특공 폐지 불검토'는 '언어의 유희'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특공을 폐지하지 않고 대대적인 개편을 한다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양도세에 대해 40%에 해당하는 장특공 공제율을 아예 폐지하자는 입장은 이 대통령도 언급한 적은 없다.

이는 청와대의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김용범 실장은 "거주와 보유 공제율이 똑같이 40%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없애거나 줄이고 장기보유 거주자에겐 공제 혜택을 유지하거나 소폭만 줄이는 방식 도입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범여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본격 조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달 8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는 장특공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서울 표심의 자극을 우려한 여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강조했다. 

이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같은달 27일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에 한해 16∼8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 의원 안은 윤 의원 안에 비해 온건한 것으로 큰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최 의원은 범여권에 속하는 의원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여당의 입장은 아닌 셈이 된다. 아울러 최 의원안은 세수 확대 폭이 크지 않아 정책효과 면에서 미지수인 것으로 꼽힌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방향은 비거주자에 대한 보유공제는 줄이고 실거주자에 대한 장기거주 공제는 유지하거나 소폭 줄이는 방안이 정부의 정책기조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당정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특공은 자연스런 물가 인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도입 40년이 다가올 만큼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라며 "그런 만큼 일방적인 폐지는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장특공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선거의 변수를 줄이기 위해 당정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선거 이후 언급될 경우 '선거가 끝나니 말이 바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거 전 언급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장특공 개편 입장은 다주택자 압박과 달리 곧장 매물 증가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대상이 1주택자인 만큼 이들 비거주 1주택자는 본인의 보유 주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매물 출회가 아닌 전월세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투기 간주가 시장에서 용인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엇보다 장특공 폐지는 매매가격 하락에 앞서 전월세난을 부추기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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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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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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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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