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권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장기연체 채권의 새도약기금 이관을 막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할당국 왜 이런 부조리 발견조차 못했느냐"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느냐"면서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다"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상록수는 2003년 10월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금융권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상록수 주주 현황을 보면,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KB국민은행(5.3%), KB국민카드(4.7%), 나머지 지분 30%는 대부업체 등 3곳이 10%씩 나눠 가진 구조다.

상록수 정관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주사 9개 중 1개사라도 반대하면 채권을 넘길 수 없다.

금융당국도 민간 회사인 상록수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다.

새도약기금이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 금융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새도약기금이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이나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 상실 시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금융권에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권에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주문한 바 있다. 새도약기금 역시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20회 국무회의 겸 7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소위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며 "개인이나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수출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으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을 해주며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예금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 금융기관들은 예전의 특수은행이다. 주택은행이나 상업은행 같은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해 금융기관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을 못 만들게 해서 독점 영업 중이다. (금융기관에)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금융기관이) 1등급이나 상위 등급에만 대출을 해줘 나머지는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하면 되겠느냐. 아주 유리한 부분만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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