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세계 비확산 체제와 핵군축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평가회의의 최종 합의문 채택이 3회 연속 실패로 돌아갔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지난 4주간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 23일 최종 합의문 없이 절차적 보고서만 채택하고 폐막했다.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회원국들이 모여 NPT 체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올해 회의에서는 핵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 등 NPT의 '3대 기둥'과 함께 지역안보 현안을 다뤘다.

그러나 북한·이란 관련 표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핵군축 후속협상, 중동 비확산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문서 채택이 무산됐다. NPT 평가회의 합의문 채택은 2010년이 마지막이다. 2015년과 2022년(코로나로 연기 개최)에 이어 올해도 합의문 채택에 실패함으로써 NPT 체제의 합의 도출 능력과 신뢰도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회의의 최종 초안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삭제됐고, 이란 관련 표현도 크게 약화돼 NPT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음 회의는 2031년에 열린다.

◆비확산·다자 핵군축 위기

NPT 체제는 1970년에 발효된 국제비확산체제로,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으로 제한하고 비보유국의 핵 보유를 금지하는 강력한 국제규범이다.

NPT에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회원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핵보유국은 핵 이전을 하지 않고 핵군축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제조·획득하지 않는 비확산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와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확산·핵군축·평화적 핵이용은 NPT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NPT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이지만 핵무기 확대로 인한 인류 공멸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191개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NPT는 1970년에 발효되면서 시한을 25년으로 정했다. 회원국들은 1995년 평가회의에서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은 5개국으로 제한됐지만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존재한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다. 또 북한은 2003년에 일방적으로 회원국 가입 종료를 선언한 뒤 핵무장국이 됐다.

NPT는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 틀이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서 5대 핵보유국 등 강대국과 핵비보유국 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실질적 합의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이란 같은 지역 핵문제를 둘러싼 합의 실패는 NPT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구속력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보유국이 존재하고 러시아·미국·중국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자 핵군축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중동,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에는 이란에 발목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핵보유국이 핵전력을 증강하는 '수직적 확산' 에 나서면서 핵무기 사용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열렸다.

비보유국 사이에서는 '장외 핵보유국'의 존재,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전략경쟁 격화로 핵보유국 간 군축 노력이 실종된 것에 우려와 불만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순조로운 합의문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회의 개최 전부터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다.

2015년 NPT 평가회의에서는 '중동 비핵화 지대'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합의문 채택에 실패했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러시아가 최종 문서 채택에 반대해 실패했다. 이번에는 이란 핵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국은 이란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문구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란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막혔다. 마지막 날 회람된 최종문서 초안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획득을 금지하기 위해 핵비확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란과 러시아가 이 문구 삭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막판까지 관련국과 협상을 독려했으나 결국 최종 문서 채택을 포기했다.

또 2026년 2월 5일 종료된 미·러 간 핵무기 감축 협정(뉴 스타트)의 후속 협상을 촉구하는 문구도 삭제돼 핵군축 의제 전반이 크게 약화됐다.

합의문 채택 불발이 곧 NPT 체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비확산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문서가 16년 동안 나오지 못해 NPT 체제의 권위와 실효성은 크게 훼손됐다.

◆사라진 '북핵'...비확산 중심 의제 부각에 실패

2015년, 2022년 회의에서 최종 합의문이 불발됐을 때 북한 핵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은 최종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초안의 최종안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통째로 빠졌다.

당초 초안에는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러시아가 이 문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통은 "이란·북한을 한데 묶어 '비확산 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북핵 관련 문안은 결국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를 다자 핵비확산체제의 중심 의제로 부각시키려 했으나 강대국 간 줄다리기에 밀려 결국 실패했다. 정부의 북핵 외교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로 폐막식에 참석한 김상진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간단한 메시지조차 결과 문서에 담아내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우리는 이번 평가회의 결과문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가 발신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부는 북핵 문제가 국제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해야 한다"면서 "미국·일본·유럽 등 우방국과 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북핵 문제 전문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를 이란 핵프로그램과 함께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남북 간 현안으로 따로 떼어내지 말고 국제비확산체제 틀 안에 넣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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