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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서울교육감 선거 D-7...후보 8인 '돌봄·기초학력·교권' 공약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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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7일 돌봄·기초학력·교권·AI 전환 등 공약 경쟁을 벌였다
  • 후보들은 돌봄 확대·기초학력 보장·교권 보호·AI 교육 강화와 함께 교통비·교육화폐 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 대규모 현금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봄 국가책임·기초학력 보장, 8인 후보 공통 전면화
교권 보호·행정 경감 대책 집중...민원 전담체계 강조
AI 교육 확대 vs 디지털 절제, 미래교육 방향은 '이견'
현금성 공약 재원 논란...교육재정 지속가능성 쟁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 교육의 향방을 결정할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명의 후보들은 돌봄 확대, 기초학력 보장, 교권 보호,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서울교육의 방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다만 무상 교통, 교육화폐, 돌봄 확대 등 복지성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공통 의제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돌봄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이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이학인, 정근식, 한만중, 홍제남, 조전혁, 윤호상, 류수노, 김영배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서울시교육청]

김영배 후보는 유아교육 교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수노 후보는 0세부터 12세까지를 포괄하는 통합 책임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돌봄 대기자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정근식 후보는 만 3~5세 유아 교육비와 돌봄비 전면 무상화를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도 늘봄교실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조기 확대하고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인 '돌봄 119'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방학 중 거점센터를 운영해 점심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안심 방학캠프'와 학교 숙제를 지원하는 프리미엄 돌봄교실을 공약했다. 이학인 후보는 과밀학급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직장이 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을 경우 직장 인근 초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퇴근 시간에 맞춘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기초학력 보장 대책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김영배 후보와 정근식 후보는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1교실 2교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서울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기존 11곳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전문교사와 학습 튜터를 배치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읽기·쓰기·수리력 중심의 책임지도제와 학습지원 튜터 배치를 제시했다. 조 후보는 정기적인 AI 학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별 취약점을 1대1로 보완하고 느린 학습자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후보들은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SEM 119'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민원 대응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민원 응대 전담팀을 구성해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교권 보호와 교사의 본질 업무 집중을 위해 '교육행정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교실 구축과 행정 혁신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다만 AI와 에듀테크 활용 범위를 두고는 후보별로 온도 차가 나타났다.

정 후보는 AI 에듀테크 전담 인력 1300명을 배치해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인 '채움 AI'를 서울 모든 학교에 보급해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에게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홍 후보는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유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막기 위해 초등 저학년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안에 '디지털 프리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AI 기술 도입과 함께 디지털 과몰입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기술 중심 교육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이책 정독, 글쓰기, 대면 토론 등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과정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만중 후보는 '서울형 AI 교육 기본사회' 구축을 공약했다. AI 리터러시를 전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 복지와 사교육비 경감 공약도 잇따랐다. 김영배·홍제남·정근식 후보는 대중교통 통학비 전액 지원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방과 후 자율학습 참여 학생에게 무상 석식을 제공하는 '저녁밥 주는 관리형 공공 스터디카페'와 정장형 교복 폐지, 생활복 전환 등을 제시했다.

류 후보는 청소년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의 교육화폐 지급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사교육 과열 지역을 분산하기 위해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도입하고, 학생 수 감소로 생긴 유휴 교육시설을 '공익적 사교육' 공간으로 활용해 학원비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현금성·복지성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대체로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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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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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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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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