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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③미국 의회 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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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혁 교수가 19세기 스웨덴의 빅뱅식 개혁과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통해 근대 행정국가 형성 과정을 분석했다.
  • 스웨덴은 오스카2세와 데 예르의 리더십 아래 교육·산업·군·관료제를 능력주의·투명 임금 중심으로 전면 개혁해 부패 사슬을 끊었다.
  • 이 개혁은 베버가 말한 합법적·합리적 지배와 전문 관료제 확립으로 이어졌고, 싱가포르 등 청렴 국가의 행정 모델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대화와 개혁기(1882–1932): 부패와의 전쟁, 강대국 언어로의 전환

미국 의회가 축적해 온 본회의 연설 기록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거쳐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도전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전해 준다. 지난 편에서 다룬 분열과 대변환기(1828–1881)의 의회 속기록이 노예제를 둘러싼 도덕적 절대성과 내전의 상흔을 담은 기록이었다면, 제3기 근대화와 개혁기(1882–1932)는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내부 대개혁과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의 대외적 도전을 담아낸 시대적 언어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시기 미국 의회 도서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1873년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식 연방 회기록인 『컨그레셔널 레코드(Congressional Record)』 체계 아래 완전히 정착하여,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법률적 논쟁과 여야의 상호 작용을 한층 정교한 문장 형태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부패 개혁을 다루는 두 개의 이론

과연 미국은 어떤 경로를 거쳐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통령 암살이라는 비극을 낳은 매관매직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정치학계에서는 이 역사적 대전환을 명쾌하게 해명하는 이론적 틀로 보 로스타인(Bo Rothstein) 교수의 빅뱅 이론과 막스 베버(Max Weber)의 근대 관료제 개혁 이론을 제시한다. 두 거장의 혜안을 통해 미국 정치 체제가 부패를 딛고 현대 행정국가로 연착륙할 수 있었던 입체적인 제도 개혁의 경로를 소개하고자 한다.

스웨덴 정치학자 보 로스타인(Bo Rothstein) 교수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로스타인 교수의 연구 『반부패 – 빅뱅 이론』 (Anti-Corruption – A Big Bang Theory, QoG Working Paper Series 2007:3)과 『정치 조직론』(Politik som organisation, 4장, 2014)에 따르면 빅뱅 이전의 구체제에서 각 제도는 서로가 서로의 부패를 지탱하는 악순환의 사슬로 묶여 있었다.

예컨대 중세적 잔재인 도제 제도는 신규 진입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소수 장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이권 카르텔이자 부패의 온상이었다. 교육 제도는 귀족과 상류층의 전유물로서 신분제를 고착화하고 고위직 세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해 있었으며, 관직을 매매하거나 사적으로 수수료를 챙기던 낙후된 임금 제도는 공직자들의 착취를 당연하게 여겨 행정 혁신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었다.

군대 역시 귀족 가문의 자제들이 무능함과 상관없이 지휘권을 독점하는 폐쇄적 조직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로스타인 교수는 스웨덴이 과거의 뿌리 깊은 부패와 엽관제의 사슬을 동시에 끊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청렴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19세기 중·후반에 단행된 이른바 '빅뱅식 단기 집중 개혁'을 든다. 국가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전환은 185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약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 산업, 행정, 군사 전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전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스웨덴은 1842년 공공 의무 교육법(Folkskolestadgan)을 제정 및 전격 시행함으로써, 가문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이러한 기초 교육의 수평적 확장과 맞물려 엘리트 양성의 산실이었던 고등교육 체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당시 웁살라(Uppsala) 대학과 룬드(Lund) 대학 등은 귀족 자제들이 학위와 관직을 독점하는 폐쇄적인 구조였다.

스웨덴 군주 오스카 2세(Oscar II)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에 스웨덴 의회와 개혁파들은 1852년과 1870년대에 걸쳐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출신 성분이 아닌 국가 시험과 학문적 성취(Merit) 중심의 능력주의 임용 제도를 전격 도입하는 대학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특권층의 세습 통로였던 고등교육을 개방하여, 국가 행정을 이끌어갈 청렴하고 전문적인 근대 관료 세력을 육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경제 생태계의 고질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파쇄하기 위한 과감한 도제 산업 개혁이 단행되었다. 1846년과 1864년 두 차례에 걸친 직업 선택의 자유 법령(Näringsfrihetsförordningen)을 통해 수백 년간 시장을 독점하며 경쟁을 가로막던 길드(Guild) 체제를 전면 해체하고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했다.

행정과 안보의 핵심 보루인 관료 체제와 군 조직 역시 구시대의 유산을 과감히 벗어던졌다. 1870년대에 이르러 스웨덴은 신분과 가문의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개인의 역량과 시험 성적에 따라 고위 관료와 군 지휘관의 임용 및 승진을 가능하게 한 신분 및 군 조직 문화 개혁을 완수했다.

여기에 관료들의 부패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 초에 걸쳐 공공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정액 임금 제도'로의 행정 전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관료들이 징수한 세금 일부를 사적으로 착복하던 악습이 완전히 종식되었다.

하지만 정작 기존 빅뱅 이론에서 간과하기 쉬운 가장 본질적인 지점은, 제도적 상호 연관성이 파괴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선봉에서 이끄는 시대적 개혁가들의 정치적 결단과 리더십이 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스웨덴의 빅뱅은 개혁에 문호를 열어젖힌 오스카 2세(Oscar II)라는 열린 군주와, 의회 개혁을 도맡아 시대의 물줄기를 바꾼 루이 데 예르(Louis de Geer) 총리라는 강력한 쌍두마차가 존재했기에 현실화될 수 있었다. 특히 데 예르 총리가 주도한 정치 개혁, 즉 귀족·성직자·부르주아·농민으로 나뉘어 각자의 기득권만 대변하던 고루한 4부제(Diet of the Four Estates) 의회를 근대적인 양원제(Bicameral Parliament)로 전격 개편한 일은 빅뱅의 위대한 주춧돌이었다.

스웨덴 루이 데 예르(Louis de Geer)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이 과감한 정치 개혁을 통해 구체제의 계급적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다져졌고, 이를 발판 삼아 비로소 포괄적인 행정 개혁이 거침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 밑바닥에서 발흥한 금주 및 절제 운동, 여성 운동, 노동 운동이라는 풀뿌리 사회운동의 도덕적 정화 요구와 상층부의 전격적인 의회·정치 개혁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부패하지 않는 근대 국가의 기틀이 완성되었다.

이 빅뱅식 개혁의 종착지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의 유고작 『경제와 사회(Wirtschaft und Gesellschaft)』(1922) 등에서 불후의 논리로 정립한 근대 행정국가의 확립 이론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 베버는 인류의 지배 형태를 전통적·카리스마적 지배를 넘어선 합법적·합리적 지배(Rational-Legal Authority)의 단계로 규정하며, 그 지배를 가능케 하는 가장 고도화된 제도적 도구로 관료제(Bureaucracy)를 제시했다.

베버가 갈파한 근대 관료제의 첫 번째 핵심 특징은 사적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청렴성, 즉 '분노도 편견도 없이 (Sine Ira et Studio)'의 정신이다.

과거의 엽관제(Spoils System)가 승리한 정파에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누어주며 사적 친분과 충성심으로 국가를 좀먹었다면, 베버주의 관료제는 사적인 호불호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 선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오직 성문화된 법령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움직인다.

동시에 이 시스템은 철저한 분업과 자격시험을 통한 고도의 전문성,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생명으로 한다. 공직은 더 이상 정객들의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선거 브로커들의 영토가 아니라, 공개 경쟁 시험과 객관적 자격 증명을 통과한 전문 관료들의 영역으로 재정의된다.

독일의 사회학자 경제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기술적 측면에서 발전된 관료제가 기계가 인간 노동을 압도하듯 여타 행정 조직을 압도할 것이라던 베버의 예언은,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미국의 대륙 경제와 복잡한 산업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나아가 베버는 관료들이 정권 교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장기적 국가 전략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공직자가 내일의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행정의 영속성이 확보되고 공화국의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도 독일의 행정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견고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프로이센 시절부터 철저히 훈련된 이 전문 관료제의 전통이 행정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었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싱가포르가 리콴유의 강력한 주도 아래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패율이 낮은 청렴한 국가 중 하나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과도 일맥상통한다. 2025년 발표한 부패 지수(CPI)를 보면 싱가포르는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라 있다.

고위 공직자에게 민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부패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베버적 의미의 철저한 능력주의(Meritocracy)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극대화한 결과다. 이처럼 청렴하고 전문적인 행정 능력을 통해 내정이 단단히 정비될 때에야 비로소 외치에서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의 격이 확립될 수 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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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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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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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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