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경원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표몰이용 기만적 정치쇼라 비판했다.
- 기업이 손익 계산상 타당성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않았는데 국가 권력의 압박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했다.
- 호남 원전·주52시간 예외 검토는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자인한 역설적 대목이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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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 악용한 직권남용 의혹...국정조사·특검 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발표 주체인 정부는 오직 '표몰이' 가능성만 보고 있다"며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과 주 52시간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에너지, 노동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계에 협조 요청을 해왔으나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의원은 기업들이 그간 속도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연히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타당성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기업 현장에서는 온도 차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나 의원은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고,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며 부지와 일정, 규모 모두 미정인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도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 뻔했다"며 "이를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호남 시·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까 깊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이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나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 논의 과정에서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의 의제가 나온 것을 두고 "역설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줄기차게 추진할 때는 극렬히 반대하며 국민을 거짓 선동했던 것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아니었나"라며 "표몰이용으로 급조한 메가 프로젝트가 역으로 이재명 정부의 망국적인 에너지·노동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하고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하나만큼은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