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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국가자산 'AI 운용'·발전 5사 통합·연금 보험료 지원…구조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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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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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 국가자산법 제정과 AI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부관리체계를 전환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세제개편·규제정비로 구조혁신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K-Asset 프로젝트' 추진…'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발전공기업 5사 통합·유사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퇴직연금 의무화…행정·경제형벌 2년 내 일괄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자산을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부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을 비롯해 유사·중복기관과 자회사를 정비하고, 재정사업과 조세지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인구감소 대응과 인재양성 체계 개편,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행정·경제형벌과 산업 규제의 일괄 정비까지 병행해 구조혁신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함께 공공·세제·재정 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합리화를 구조혁신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3 mironj19@newspim.com

◆ 국가자산 관리에서 '가치 창출'로…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정부는 'K-Asset 프로젝트'를 통해 국부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보존 중심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부동산 위주로 관리되고 부처·회계 간 정보가 분절돼 있는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손질하고, 가상자산 등 기존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로운 유형의 자산도 국가자산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자산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연계하고,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올해에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정보를 디브레인과 연계하고, 행정망에 국유재산 법률해석 챗봇 등 AI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핵심 자산을 발굴하고 최적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디브레인과 별도로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하던 해외청사 사업도 통합한다. 재외공관 통합청사와 코리아센터, K-마루 등을 복합 개발하고 지역별 수요와 개발 필요성을 반영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멕시코시티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이며, 뉴욕과 하노이에서는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고금 배정 방식은 부처별 총액배정에서 핵심사업별 배정으로 전환한다. 재난·안전, 국정과제, 의무지출, 연구개발(R&D)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용 AI도 도입한다. 평균 집행액과 비교해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는 등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일별 국고금 지출 수요를 예측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자금 유입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구조조정과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도 합친다. 해외지사는 K-마루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코레일 자회사 5개사도 통합해 비용을 줄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 조달체계에는 한국형 OTA를 도입한다. 정부가 규격을 미리 확정해 물건을 사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규격을 완성하고, 단계별 목표 달성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계약금액과 요구 성능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실증연계형 패스트트랙을 확산하고, 혁신제품 지정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추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조세지출·재정사업 원점 재검토…교육교부금도 개편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 환경에 맞게 다시 설계하는 한편,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출이 효과적인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한다.

가업상속공제도 재설계한다.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며 공제 요건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정사업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일부가 자동으로 교부되지만,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편중돼 변화한 교육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손질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에 대해서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포괄하는 다층 구조로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한다. 올해 월 35만원인 기준연금액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저소득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에는 청년층을 위한 첫 보험료 지원을 도입한다.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 약 4만2000원을 지원하고, 군 복무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크레딧은 현행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두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달까지 진행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기금형 퇴직연금에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제도를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계약형 퇴직연금은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디폴트옵션을 고도화하며 사업자 평가체계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게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등 우대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 추가 지원 폭을 기존 9만3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 행정·경제형벌 전수조사…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 제정

정부는 행정·경제형벌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2년 안에 일괄 정비한다.

재경부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을 수립하고, 모든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비기준을 제시하면 개별 부처가 과제를 찾고 법무부·법제처가 법리를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신설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모든 규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일괄 개정한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주요국보다 불리한 핵심산업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한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4.14 plum@newspim.com

신산업 분야에서는 드론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비스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AI 활용 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규제도 합리화한다.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법도 제정한다. 현재 6개 부처·8개 분야로 분산된 개별 규제샌드박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쟁점 과제 조정과 사업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실증특례가 끝난 뒤에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 만료 전에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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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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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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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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