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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이면 지방만 더 죽는다…"집값 대책 쪼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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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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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구원이 22일 수도권·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 수도권은 상승률과 상승 지속성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높아 과열과 지방 침체의 동시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 연구진은 수도권엔 대출규제·장기공급, 침체 지방엔 미분양 관리·공공매입 등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연, 17개 시도 주택가격 분석
수도권 집값 상승률 비수도권보다 높아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빈집 관리 우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 주택가격은 비수도권보다 상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상승 흐름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경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국에 동일한 금융·공급 대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22일 국토연구원은 '지역·국면별 주택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구조적 해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2015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7개 시도의 월별 주택가격 자료 2193건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결정구조를 비교했다. 

수도권의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164%로 비수도권 0.050%의 약 3.3배였다. 가격이 오른 달의 비중도 수도권은 71.3%, 비수도권은 52.4%였다. 수도권은 10개월 가운데 7개월가량 집값이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5개월 정도에 그쳤다는 뜻이다.

금리와 경기 등 전국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월별 충격을 통제한 뒤에도 수도권 상승률은 비수도권보다 평균 0.113%포인트(p) 높았다. 전국 시장 여건이 같아도 수도권 집값이 더 쉽게 오르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2015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서울이 30.54%로 가장 높았고 대전 24.24%, 경기 23.20%, 인천 15.99%, 세종 15.11% 순이었다. 반면 경남은 7.87% 하락했고 울산과 경북도 각각 2.51%, 0.26% 내렸다.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수도권 못지않게 오른 지역이 있는 반면 10년 전보다 집값이 낮아진 지역도 있었다. 지역별 산업과 인구, 공급 여건에 따라 집값 흐름이 크게 갈린 모습이다. 

수도권은 한 번 상승세가 시작되면 다음 달에도 오름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집값이 오르면 추가 상승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서둘러 매수에 나서고, 대출을 활용한 수요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는 흐름이다. 일자리와 교육·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데다 선호 지역의 주택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해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오민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책은 전국 단위 평균 진단에서 벗어나 지역·국면 조건부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승기 수도권에서는 대출규제와 금리 관리뿐 아니라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장기 공급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도시는 정반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미분양과 공급 누적이 겹친 지역은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완화해도 신규 수요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공급 누적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금리 인하나 대출 완화만으로 수요 회복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미분양 관리와 공공매입, 빈집 정비, 유휴주택 활용 등 공급 구조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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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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