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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⑭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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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2016년 이후 대통령 언어를 설득에서 적대적 동원으로 바꿨다
  • 그는 국민·의회·동맹을 통합 대신 배제와 대립의 대상으로 삼았다
  •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보다 힘과 거래를 앞세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 분열기(2017–현재): 패권국 위상의 동요와 민주주의 언어의 해체

미국 우선주의가 바꾼 대통령의 언어: 설득에서 적대적 동원으로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 정치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말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국민으로 결합하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하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편적 가치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대통령의 말은 권력의 표현인 동시에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물론 미국 대통령들이 언제나 절제되고 통합적인 언어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거칠게 공격했고, 전쟁과 위기의 순간에는 적을 도덕적으로 규탄했으며, 정당 간 대립이 격화될 때에는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선거운동의 언어를 국가통합의 언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이 존재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만이 아니라 반대한 국민까지 대표해야 했고, 의회를 압박하면서도 입법을 위해 야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야 했다.

트럼프는 이 경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대립적 언어를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 대통령이라는 제도적 지위가 트럼프의 언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의 선거운동 언어가 대통령직의 전통적인 문법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 해석이다.

그 전환은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트럼프는 미국을 범죄와 테러, 불법이민과 무역적자, 공장 폐쇄와 정치적 부패가 결합한 위기의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정당이나 의회, 행정부의 전문 관료조직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기존 정치질서 바깥에서 국민의 의지를 직접 수행할 지도자로 내세운다.

그 연설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나보다 그 체제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Nobody knows the system better than me, which is why I alone can fix it."

이 문장은 트럼프 정치언어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그러나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언어는 제도적 협력보다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과 결단을 앞세운다. 의회와 정당, 관료조직과 언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체가 아니라 무능하거나 부패한 기존 체제의 일부로 묘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8.01 mj72284@newspim.com

동시에 트럼프는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다(I am your voice)"라고 종종 말한다. 이 표현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다르다.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 사이에 정당과 의회, 언론과 전문가 같은 중간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직접대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해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직접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정치적 반대가 단순한 정책 차이로 남기 어렵다. 지도자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면, 그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 법원과 관료는 국민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이분법이 형성된다. 한쪽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인 '진짜 국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민을 배신한 엘리트와 기득권, 외국 세력과 그들의 국내 협력자가 존재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2분법적 구도를 이용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불만을 하나의 정치적 감정으로 결합하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중산층의 소득 불안,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 테러와 범죄에 대한 공포, 인종과 문화의 변화에서 비롯된 불안, 워싱턴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하나의 서사로 자리 잡았다. 그 서사는 미국이 약해진 이유를 복잡한 구조적 변화보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민주주의 정치가 요구하는 설명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산업구조와 환율, 소비와 투자, 공급망의 변화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라는 설명은 짧은 정치구호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단순하고 강력하다. 동맹관계 역시 공동의 안보와 장기적 전략이라는 복합적인 논리보다,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따지는 거래의 문제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공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정성은 국제규칙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뜻하지 않았다. 미국이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깝다. 국제정치의 제도와 동맹은 공동의 규범보다 손익계산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

2017년 2월 28일 트럼프가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을 때, 그는 선거운동의 대립적 언어를 다소 완화하고 "통합과 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시민권과 종교적 증오에 반대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의 피와 하나의 국기를 공유한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이 연설은 대통령이 선거 이후 국가통합의 언어로 이동하는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설의 역사적 진단은 취임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미국이 해외에 일자리와 부를 수출하는 동안 중산층이 축소되었고, 세계 곳곳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내 도시의 어린이들을 외면했으며, 다른 나라의 국경은 지키면서 미국의 국경은 열어두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는 동안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은 무너졌다는 설명도 반복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평범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조용한 항의로 시작된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6년, 우리 발밑에서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 반란은 조용한 항의로 시작되었습니다."

"Then, in 2016, the Earth shifted beneath our feet. The rebellion started as a quiet protest."

'반란(rebellion)'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선거는 서로 다른 정책과 정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정기적 민주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부패한 지배질서에 맞서 일으킨 정치적 봉기로 해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혹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 또 하나의 정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이 기존 정치질서를 심판하고 권력을 되찾은 혁명적 전환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사에서는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 법원의 제동과 행정관료의 저항이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것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린 명령을 기득권이 방해하는 행위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곧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행정부에 대한 수사는 법 집행보다 정치적 박해로 규정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언어의 특징은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유엔총회는 본래 각국 정상이 국제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규범과 다자협력을 확인하는 상징적 무대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주권국가의 이익을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미국을 우선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실용주의적 노선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공동의 규칙과 가치 아래 결합한 하나의 공동체라기보다, 각국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국가들의 집합으로 묘사된다.

주권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국제연합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유엔 역시 주권국가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권을 공동규칙 안에서 행사되는 권리라기보다, 외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조했다는 점에 있었다. 트럼프식의 협력은 규범적 의무가 아니라 이익이 일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17년 유엔 연설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북한을 향한 표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평화와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엔총회 연단에서 한 회원국의 완전한 파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당시 유엔총회 의장에게도 이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유엔 내부에서는 연설의 폭발적 성격과 다자주의의 미래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5 mj72284@newspim.com

트럼프 언어의 특징은 설득보다 억지와 위협에 가깝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적대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고는 동맹과 국제법, 유엔 결의와 집단안보의 정당성 안에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행동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이 거칠어진 문제가 아니다. 언어가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미국의 힘이 동맹과 규칙,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의 언어에서는 동맹과 국제기구의 가치도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국제기구가 미국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협상을 계속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럼프의 언어는 힘의 비대칭을 전면에 내세운다. 동맹국은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할 채무자가 되었고, 무역 상대국은 공동번영의 협력자이면서 미국의 부를 빼앗아 간 경쟁자가 된다. 국제기구는 미국이 설계한 질서의 기반인 동시에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묘사되고 있다.

트럼프의 언어가 가진 정치적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민이 경험한 상실과 분노에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경제적으로 잊혔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잊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주었고, 제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곧 그들의 목소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지도자가 국민의 일부를 '진정한 국민'으로 특별히 규정짓는 순간, 그 범주 밖에 놓인 시민들의 정치적 정당성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대통령의 말이 다양한 국민을 하나의 공화국으로 결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구분하는 언어가 될 때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먼저 언어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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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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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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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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