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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⑭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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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2016년 이후 대통령 언어를 설득에서 적대적 동원으로 바꿨다
  • 그는 국민·의회·동맹을 통합 대신 배제와 대립의 대상으로 삼았다
  •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보다 힘과 거래를 앞세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 분열기(2017–현재): 패권국 위상의 동요와 민주주의 언어의 해체

미국 우선주의가 바꾼 대통령의 언어: 설득에서 적대적 동원으로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 정치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 동맹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말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미국 대통령의 언어는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국민으로 결합하고,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의회와 국민에게 설명하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보편적 가치와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대통령의 말은 권력의 표현인 동시에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물론 미국 대통령들이 언제나 절제되고 통합적인 언어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거칠게 공격했고, 전쟁과 위기의 순간에는 적을 도덕적으로 규탄했으며, 정당 간 대립이 격화될 때에는 강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는 선거운동의 언어를 국가통합의 언어로 전환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이 존재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한 유권자만이 아니라 반대한 국민까지 대표해야 했고, 의회를 압박하면서도 입법을 위해 야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해야 했다.

트럼프는 이 경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대립적 언어를 취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해 나갔다. 대통령이라는 제도적 지위가 트럼프의 언어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의 선거운동 언어가 대통령직의 전통적인 문법을 변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 해석이다.

그 전환은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연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트럼프는 미국을 범죄와 테러, 불법이민과 무역적자, 공장 폐쇄와 정치적 부패가 결합한 위기의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정당이나 의회, 행정부의 전문 관료조직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기존 정치질서 바깥에서 국민의 의지를 직접 수행할 지도자로 내세운다.

그 연설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나보다 그 체제를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Nobody knows the system better than me, which is why I alone can fix it."

이 문장은 트럼프 정치언어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다. 그러나 "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언어는 제도적 협력보다 지도자의 개인적 능력과 결단을 앞세운다. 의회와 정당, 관료조직과 언론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주체가 아니라 무능하거나 부패한 기존 체제의 일부로 묘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8.01 mj72284@newspim.com

동시에 트럼프는 "나는 여러분의 목소리다(I am your voice)"라고 종종 말한다. 이 표현은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정치적 의미는 다르다.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는 대중 사이에 정당과 의회, 언론과 전문가 같은 중간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직접대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해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직접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에서는 정치적 반대가 단순한 정책 차이로 남기 어렵다. 지도자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면, 그 지도자에게 반대하는 정치인과 언론, 법원과 관료는 국민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퓰리즘의 핵심적인 이분법이 형성된다. 한쪽에는 정직하고 애국적인 '진짜 국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민을 배신한 엘리트와 기득권, 외국 세력과 그들의 국내 협력자가 존재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2분법적 구도를 이용해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불만을 하나의 정치적 감정으로 결합하고 있다.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중산층의 소득 불안, 불법이민에 대한 우려, 테러와 범죄에 대한 공포, 인종과 문화의 변화에서 비롯된 불안, 워싱턴 정치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모두 하나의 서사로 자리 잡았다. 그 서사는 미국이 약해진 이유를 복잡한 구조적 변화보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장점은 민주주의 정치가 요구하는 설명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는 점이다. 무역적자가 산업구조와 환율, 소비와 투자, 공급망의 변화에서 비롯된 복합적 현상이라는 설명은 짧은 정치구호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경쟁국들이 미국을 속이고 있으며 미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단순하고 강력하다. 동맹관계 역시 공동의 안보와 장기적 전략이라는 복합적인 논리보다, 누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가를 따지는 거래의 문제로 바뀌었다.

트럼프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공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정성은 국제규칙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뜻하지 않았다. 미국이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가깝다. 국제정치의 제도와 동맹은 공동의 규범보다 손익계산의 대상으로 재구성되었다.

2017년 2월 28일 트럼프가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을 때, 그는 선거운동의 대립적 언어를 다소 완화하고 "통합과 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시민권과 종교적 증오에 반대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의 피와 하나의 국기를 공유한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 이 연설은 대통령이 선거 이후 국가통합의 언어로 이동하는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설의 역사적 진단은 취임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미국이 해외에 일자리와 부를 수출하는 동안 중산층이 축소되었고, 세계 곳곳의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내 도시의 어린이들을 외면했으며, 다른 나라의 국경은 지키면서 미국의 국경은 열어두었다고 주장한다. 해외에 수조 달러를 지출하는 동안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은 무너졌다는 설명도 반복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그는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평범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조용한 항의로 시작된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6년, 우리 발밑에서 땅이 움직였습니다. 그 반란은 조용한 항의로 시작되었습니다."

"Then, in 2016, the Earth shifted beneath our feet. The rebellion started as a quiet protest."

'반란(rebellion)'이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선거는 서로 다른 정책과 정당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정기적 민주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부패한 지배질서에 맞서 일으킨 정치적 봉기로 해석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혹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된 또 하나의 정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이 기존 정치질서를 심판하고 권력을 되찾은 혁명적 전환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사에서는 야당의 반대와 언론의 비판, 법원의 제동과 행정관료의 저항이 정상적인 견제와 균형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것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내린 명령을 기득권이 방해하는 행위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곧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행정부에 대한 수사는 법 집행보다 정치적 박해로 규정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언어의 특징은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유엔총회는 본래 각국 정상이 국제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규범과 다자협력을 확인하는 상징적 무대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자리에서 주권국가의 이익을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언제나 미국을 우선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실용주의적 노선인 셈이다. 국제사회는 공동의 규칙과 가치 아래 결합한 하나의 공동체라기보다, 각국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는 국가들의 집합으로 묘사된다.

주권을 강조하는 것 자체는 국제연합의 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 유엔 역시 주권국가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주권을 공동규칙 안에서 행사되는 권리라기보다, 외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국가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강조했다는 점에 있었다. 트럼프식의 협력은 규범적 의무가 아니라 이익이 일치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

2017년 유엔 연설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북한을 향한 표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평화와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엔총회 연단에서 한 회원국의 완전한 파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당시 유엔총회 의장에게도 이 표현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유엔 내부에서는 연설의 폭발적 성격과 다자주의의 미래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5 mj72284@newspim.com

트럼프 언어의 특징은 설득보다 억지와 위협에 가깝다. 과거 미국 대통령들도 적대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고는 동맹과 국제법, 유엔 결의와 집단안보의 정당성 안에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과 행동 의지를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표현이 거칠어진 문제가 아니다. 언어가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통적인 언어에서는 미국의 힘이 동맹과 규칙, 국제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얻는다. 그러나 미국 우선주의의 언어에서는 동맹과 국제기구의 가치도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국제기구가 미국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협상을 계속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비용을 줄이거나 탈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트럼프의 언어는 힘의 비대칭을 전면에 내세운다. 동맹국은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할 채무자가 되었고, 무역 상대국은 공동번영의 협력자이면서 미국의 부를 빼앗아 간 경쟁자가 된다. 국제기구는 미국이 설계한 질서의 기반인 동시에 미국의 행동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묘사되고 있다.

트럼프의 언어가 가진 정치적 힘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모든 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시민이 경험한 상실과 분노에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경제적으로 잊혔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잊힌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주었고, 제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곧 그들의 목소리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지도자가 국민의 일부를 '진정한 국민'으로 특별히 규정짓는 순간, 그 범주 밖에 놓인 시민들의 정치적 정당성은 약화될 위험이 있다. 대통령의 말이 다양한 국민을 하나의 공화국으로 결합하는 언어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구분하는 언어가 될 때 민주주의는 제도보다 먼저 언어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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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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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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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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