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2024-07-01 12:00
이재준 수원시장, 천하람 당선인 향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 AV 행사를 개최해야 남성의 권리와 본성,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는... 2024-04-18 21:25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 ...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2024-02-29 10:40
대법, '18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 확정 ...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2024-02-08 11:12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2년 늘어난 징역 5년 ...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2023-11-1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