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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책임 떠넘겨...사전 인식 여부'"
... 대비하는게 오히려 직권남용이라고 했지만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에게는 대피명령권, 위험구역설정 후 출입제한 및 퇴거지시...
2023-11-2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