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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 이는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서 확대한 것으로, 2020년...
2024-07-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