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했고, 한씨는 자녀 명의의... 2024-01-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