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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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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착공 전 1조~2조원대 분양 광고...위법 논란 ...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2023-05-08 16:01

[단독] 경찰, '부실시공 논란' 동작협성휴포레 분양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 ... 건축물분양법 제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분양법 제1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2022-11-23 11:16

공사 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하면 공사 재개한다 ...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22-02-03 06:00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제한 완화...생숙시설은 건축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2021-11-01 06:00

생활형 숙박시설 '묻지마 투자' 주의보…거주 불법화·낮은 임대수익률 '위험' ... 없고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고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을... 2021-09-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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