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李정부 검찰개혁 로드맵...검찰청 폐지·법무부는 탈검찰화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일명 '검찰개혁 4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2025-08-13 17:47
李 '경찰 비대화' 지적...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 속도 내나 ...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2025-07-04 17:24
[국정기획위] 검찰 2차 업무보고도 연기...수사·기소 분리 두고 갈등 ... 2025.06.20 yooksa@newspim.com 국정위는 전날 검찰이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검찰개혁... 2025-06-25 07:56
'정부조직 개편' 행안부 부총리급 격상 거론...새로운 국정 로드맵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법안을... 2025-06-17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