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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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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대통령 권한 계속 행사 ... 5일 만에 발표한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2024-12-12 16:08

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 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2024-12-12 15:16

이재명 "내란은 결코 통치 행위 될 수 없어...'尹 탄핵' 반드시 필요" ...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2024-12-12 14:50

'내란 수괴' 혐의 尹 탄핵 전 체포·구속되나..."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2024-12-12 13:36

김영록 전남지사 "반헌법적 담화...즉시 체포해야" ...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2024-12-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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