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은혁, "비상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뉴스핌 줌인]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8:1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었더라면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왔겠냐'는 질문을 던졌고, 마 후보자는 다수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재판소가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법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다는 관점도 제기됐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세대, 지역,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4.12.23 mironj19@newspim.com

pho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