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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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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피해자에 최장 20년 임대주택 제공 ... 당초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발... 2024-08-28 14:58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합의가 주는 의미와 기대는 ... 정부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 2024-08-25 07:00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 ... 당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발 물러나며 여야 합의가... 2024-08-20 14:38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 '민간주택 공급' 제시...野 긍정 기류에 추가 논의키로 ...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반대한다.... 2024-08-01 15:58

여야, 내달 1일 전세사기특별법 논의...野 '선구제 후회수' vs 與 '경매차익 지급' ...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경매 차익 지급' 형태를 제안한 정부여당이... 2024-07-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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