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2025.12.09 (화)

홈검색통합

속보

"설치법률안" 뉴스 검색결과[총 12건] 뉴스 더 보기

전주시의회, 전북 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 '협력' ...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의회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25-08-14 15:56

부산시, 국회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토론회…설치 필요성 등 논의 ...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2023-09-20 08:04

"친정부 성향 인사만 절반"…출범 전부터 국가교육위 중립성 논란 ... 지난 19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총 12건의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이 발의됐다.... 2021-07-01 16:47

"대통령 직속 교육기관 생긴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 2021-07-0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