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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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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11년 만에 뒤집혀 ... A씨는 2013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2018년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다.... 2022-11-24 14:39

통계청,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로 분류…인권위 "삭제해야" ...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는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했으나 한국은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 하나인 성주체성... 2022-03-21 12:00

[심층분석] 성 전환 변희수 전 하사, 여군 복무·재입대 모두 어려운 이유 ... 주체성 장애가 들어가 있다"며 "성 주체성 장애는 정도에 따라 3~5급으로 평가하는데 성전환 수술은 보통 5급으로... 2020-02-21 06:25

'성전환' 남성 하사, '법적 여성' 되려면 어떻게 ... 현행 법령은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규정한다.... 2020-01-16 16:58

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군 복무 이어가길 희망" ... 군인권센터는 "현행 법령이 군에서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주체성장애'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복무 중인... 2020-0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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