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하라" 진보당 현수막 철거한 구청…법원 "위법"
... 이어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경과와 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입법자의 결단 역시 법령을 통해 직접 정당 현수막의...
2024-10-10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