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친구 구하다 목숨 잃은 중학생…복지부, 의사자 인정 ... 복지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의사자의 유족에 보상금, 장제 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05-16 18:41
남창진 서울시의원 "땅꺼짐 사고 보상금액 현실화해야" ... 질의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남 의원은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2025-04-23 10:15
헌재, 국가유공자 '연장자우선조항' 헌법불합치…"평등원칙 위반" ...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순위자가 2명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2025-04-10 14:43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6·25 비정규군 보상금 추가 접수 ... = 국방부가 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6 25 비정규군 보상법'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보상금... 2025-04-01 17:19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특별법 제정 논의…박상우 국토 장관 "적극 지원" ... 상법 개정안으로는 소급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에 준한 별도 보상금을... 2025-02-06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