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명단공개..."비공개 하되 명확한 규칙 필요" ... 해당 판결은 지난해 8월 한 고소인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수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24-07-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