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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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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재판절차 시작 ...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2021-12-16 06:00

'명낙 찻집 회동'서 이낙연 지지자 폭행한 50대 여성 입건 ... 현행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2021-10-25 14:21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임종헌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 당시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2021-09-17 12:42

경찰, '이용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2021-06-22 20:06

[종합]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 표명 "새 일꾼 필요" ...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대신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2021-05-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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