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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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법연감" 뉴스 검색결과[총 7건] 뉴스 더 보기

[2023 大선고]② 양승태 4년·이재용 3년째 재판...올해 선고 날까 ...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형사 사건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177일... 2023-01-02 07:00

[재범을 묻다] ④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 사건은 2012년 5만3536건에서 2021년 3만5438건으로... 2022-10-23 08:00

[국감] 법무부 국감 관전 포인트 '검수완박' '론스타' ...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2022-10-06 06:00

[2022 사법연감]소년보호사건 줄었지만...'성범죄' 역대 최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 대비 3000여건... 2022-10-03 06:00

[2022 사법연감] 형사 공판사건 감소세...1심 구속 비율 역대 최저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 공판사건은 31만9750건으로 전년(35만2843건)대비... 2022-10-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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