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1주기 한달 남았는데...핵심 관계자 조사는 '아직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다음달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2024-06-17 14:41
노소영측 "최태원, 판결 침소봉대 유감…SK 차원 대응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주장하자 노 관장 측이 "판결 일부를 침소봉대해 ...2024-06-17 14:39
[종합]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2024-06-17 13:51
'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대학생들 벌금 1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2024-06-17 12:07
[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2024-06-17 11:49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고진모터스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가 소유한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2024-06-17 10:11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19일 고발인 첫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나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2024-06-17 10:09
학생인건비 3700만원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연구비 환수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37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회수한 뒤 직접 관리한 교수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2024-06-17 07:00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달라"...법원 "분양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부가 존재하지 않아 주...2024-06-16 09:00
"처방 약재로 치질 악화돼"…한의원 앞서 항의 시위해 거액 뜯은 60대[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처방받은 약재로 치질이 악화됐다며 한의원 앞에서 항의 시위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6일...2024-06-16 06:00
[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2024-06-15 08:00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2024-06-14 20:40
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징역형 법정 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2024-06-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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