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파링 가장한 학교폭력 처벌 요구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관련법 개정요구에 대해 "소년범...
2021-02-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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