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아동학대 범죄 전국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서 전담"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대를 설치, 전문성... 2021-01-11 14:45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선고 미루고 3월 추가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11일 법원에 따르... 2021-01-11 14:28

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붉어짐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 2021-01-11 10:44

[초저출산의 비극]① 아이 키우기 힘든 사회…'육아' 경력단절 5년새 12%p 증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4년 4개월 과장에서 제 회사 생활이 끝나네요. 마음이 허합니다."A씨는 1년간 육아휴직 이후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중소기업이라 휴직도... 2021-01-11 07:30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 강요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실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초등학생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정모(20) 씨는 지난... 2021-01-10 08:00

[주말 이슈+] "출산 전 남편 속옷 꼭 챙겨주라"는 서울시…靑 게시판 '시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울시가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만든 사이트에서 "남편 속옷은 미리 챙겨두고 반찬은 미리 해놓아야 한다"며 안내한 것이 논란이... 2021-01-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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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인이법' 국회 통과..."신고 즉시 수사"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 2021-01-08 19:47

변협·민변 "日 정부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단... 2021-01-08 17:31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승소…"주권면제 벽 넘어선 국내 첫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 2021-01-08 15:20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물어야" 靑 국민청원 15만 돌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양모의 상습 폭행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정인 양의 사건과 관련해 "양부 역시 살인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2021-01-08 11:52

[종합2보] '日상대 승소' 위안부 피해자 측 "최초 판결에 의미…감개무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그동안 피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2021-01-08 11:23

위안부 일본 상대 손배 승소…여가부 "판결 존중, 지원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1심 승소 결과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 2021-01-08 11:17

정의연 등 "위안부 승소 기념비적 판결…日정부 법적 책임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 2021-01-08 11:12

결혼중개 광고 얼굴·키·몸무게 광고시 30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결혼중개 광고에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게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8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2021-01-08 10:34

[종합]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손배소 첫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2021-0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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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주호영 "아동학대 근절하려면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 2021-01-07 18:47

[종합] '정인이 사망' 거듭 사과한 경찰청장…"학대예방경찰관 개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틀째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학대예방경찰관(APO... 2021-01-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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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종인 "아동학대, 처벌만으로 안 돼…구조적 문제 다뤄야"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인이 사건'에 대해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가정에... 2021-01-07 14:06

시민단체 "박원순 성폭력 사건, 포렌식 분석 결과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증거자료 분석에 대한 수... 2021-01-07 13:45

미혼모·아동단체 "정인이 사망 책임 회피 홀트, 특별감사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미혼모 및 아동 인권단체들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자 정인 양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비판하며 보건복지부의 ... 2021-01-0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