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지난한 싸움 끝 세상 등진 변희수 전 하사…이어지는 추모 물결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5:12

성전환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받고 강제 전역
"성 정체성 떠나 훌륭한 군인 되겠다" 무산
애도 물결 이어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애도를 표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혐오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 온몸으로 파열구를 낸 '보통의 트랜스젠더들의 위대한 용기'를 기억하겠다"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취업이 거부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트랜스젠더퀴어 당사자들은 변희수 하사의 용기 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다"며 "잊지 않겠다"고 했다.

성소수자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도 4일 SNS를 통해 "성별 이분법적이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존재하는 군 내에서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그럼에도 자신을 당당히 드러낸 그 용감한 목소리를 기억한다"며 "존엄하고 동등하며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제 고인의 운동을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SNS를 통해 "사회의 편견과 차별, 거대한 폭력에 맞서 빛나도록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가리는 사회에서 부단히 우리가 있음을 드러내며 매일을 투철하게 살고 있는 분들께, 부디 함께 살아 내어 죽음의 정치를 끝내자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SNS에 변 하사의 죽음 앞에 정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부디 이제는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길 기도한다"고 썼다.

국방부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며 "적어도 이런 아픈 죽음은 막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 씨도 이날 자신의 SNS에 "28조원을 들여 가덕도를 없애는 데는 며칠 만에도 여아가 합의되는데 중대재해법은 누더기가 되고 차별금지법은 십수년째 '나중에'"라며 "자신의 존재로 살고자 했던 사람, 성실히 존재하고자 애썼던 사람 변희수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썼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전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서 출동한 소방구조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지난해 2월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이를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강제 전역 조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 전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변 하사 빈소는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5일 오전 7시로 예정됐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