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여전히 악용"‥끊이지 않는 점주 '호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조항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어려움을 쏟아냈다. 특히 리뉴얼... 2019-02-12 15:43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2개사, 한수원 발주 사업 '들러리 입찰' 덜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메타넷인터랙티브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 2곳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들러리 입찰' 행위를 했다가 덜... 2019-02-12 12:00

하이텐글로벌코리아 등 다단계 9곳 폐업…공제계약 해지 10곳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4분기 하이텐글로벌코리아를 비롯한 다단계 업체 9곳이 폐업했다. 또 10곳의 다단계 업체가 공제계약을 해지했다.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 2019-02-12 10:00

당정, 상반기 내 공정경제 법적 기반 완성키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당정이 올 상반기내 공정거래 관련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 2019-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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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지자체가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영상기자 =  엄선영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 합동출범식’에서... 2019-02-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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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혁 중 하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구촉" [서울=뉴스핌] 엄선영 인턴기자 홍형곤 영상기자 = 11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통합출범식에서 김상조 ... 2019-02-11 12:32

수도권 지자체도 가맹점 분쟁조정…김상조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 및 대리점은 오늘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 2019-02-11 10:00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김재신 신임 상임위원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 2019-02-11 09:54

[종합] 與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잘 알아..안전장치 강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두 축이 하나는 혁신성장, 또 하나가 공정경... 2019-02-10 13:28

일감몰아주기 규제 놓고 기재부 vs 공정위 '엇박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상속·증여세법상 규제 완화... 2019-02-08 17:17

공정위, 입찰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레미콘 조합 147억원 철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관수 레미콘 입찰에 짬짜미한 대전·세종·충남 지역 레미콘 조합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 지역 3개 레미콘조합... 2019-02-07 12:00

3개월간 대기업 계열사 23곳 감소…유진 '구조개편'·카카오 '엔터' 인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3개월 동안 유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구조개편과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줄었다. 반면 전자상거래, 방송산... 2019-02-07 10:00

'부당지원' 태광 제재 연기한 공정위…"정상가격 등 추가심사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올해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대상인 태광그룹의 사익편취 제재 판단이 미뤄졌다. 부당... 2019-02-06 12:00

'협심' 다지는 김상조·지철호…새 '조직 퍼즐' 주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무죄 선고를 받은 지철호(행시 29회) 공정거래부위원장의 설 이후 업무복귀가 예고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협심(協心) 플레이가 주목된다. 특... 2019-02-04 09:13

'재취업 무죄'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6개월만에 업무 복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취업 비리' 혐의를 벗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설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에서 배제된 지 약 6개월 만에 공식 복귀다.공... 2019-02-01 15:28

공정위 vs 애플 '3차 공방전' 연기…내달 27일 '법리다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에게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공정당국 3차 심의가 연기됐다.... 2019-02-01 10:57

설 앞두고 286개 중소업체 '하도급신고센터' 찾아…"320억 대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A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부품 제작용 금형’을 납품했으나 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원사업자가 금형하자를 이유로... 2019-02-01 10: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국장급▲국방대학교 파견 최무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신봉삼 ▲대변인 조홍선 ▲기업집단국장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윤수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정진욱◇ 과장급... 2019-02-01 09:55

지철호 공정부위원장 '무죄'…'업무복귀' 김상조 입에 주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차관급의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이 ‘무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업무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19-01-31 16:05

[종합] 김상조 공정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위해 노력"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관료 재취업 비리 혐의와 관련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머리를 숙였... 2019-01-31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