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편의점①] 일본 최저수익보장제, 정말 '생계 보장' 하나?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가맹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편의점 업계와 비교하는 국회의원들의... 2018-10-18 16:52

공정위, 통신공사 입찰담합 주도한 GS네오텍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네오텍을 비롯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 2018-10-18 14:02

항공운송新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총수일가 사익편취 적발 '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운송 신규사업자의 ‘과당경쟁 우려’ 기준이 삭제되는 등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및 총수일가... 2018-10-18 12:47

이낙연 총리 "창업·新산업 규제 혁신…경제민주화 입법처리 해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창업규제, 신산업 규제 등의 혁신방안을 현안조정회의에 잇따라 상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 달라.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의 법안 처리를 여야가 도와주길... 2018-10-18 09:51

"신선육 가격인하, 방식 논의中"…bhc 본사-가맹점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고비 횡령 의혹 등을 두고 본사가 설명회를 가졌으나 최종 합의... 2018-10-17 17:20

[국감] 공정위 패소율 지적에 '송무' 강화…삼성SDS 고소에 '취지 오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4년 반 동안 공정당국이 돌려준 환급 과징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기업 소송을 위한 송무업무가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삼성... 2018-10-15 22:43

[국감]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 의무·법적 책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공정당국도 현행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된 개념을 바... 2018-10-15 21:27

[국감] 지철호 부위원장·간부 '업무배제’ 김상조…"문제 있다" 공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내 간부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적절치 않는 조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누군가의 신고와 기소만을 이유로 업무... 2018-10-15 18:45

[국감] '무산 위기' 편의점 출점제한, 25일 국감서 실마리 나올까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편의점 업계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80m 출점제한 자율규약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리 제한을 명시한 자율규약안이... 2018-10-15 17:20

[국감] '보복출점' 혐의 샘표…김상조 위원장 "현장조사 면밀히 판단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국내 상위 간장업체인 샘표식품의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한다.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 2018-10-15 16:46

[국감] 샘표식품, 거래조건 차별 등 반박…"대리점은 가장 중요한 채널"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정종훈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은 대리점 보복출점 논란과 관련해 "회사에선 대리점이 가장 중요한 채널이고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정 ... 2018-10-15 16:37

[국감] 현대중공업 총수 지배력·갑질 지적…김상조 "회사기회유용 볼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의 불공정하도급과 관련한 공정당국 본부의 직권조사가 추진된다.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꼼수... 2018-10-15 16:22

[국감] 박현종 bhc회장 "광고비 400원 떠넘긴 것 아냐…가격 인하 검토"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은 신선육에 광고비를 붙여 가맹점에 납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광고비 부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며 "무조건적인 가격 인하 약속은... 2018-10-15 15:34

[국감] 김상조 "항공사 마일리지 협의 중…돌비 특허갑질 조사 중"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첫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된 가운데 ‘직계 한정에서 다양한 용도·양도’가 가능한 공정당국의 약관 손질이 이뤄... 2018-10-15 15:01

[국감]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연말 코타키나발루 왕복 항공편을 저비용 항공사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공항에 발이 묶였다.항공사는 동남아행 ... 2018-10-15 14:15

[국감] 판사출신 공정위 국장 '외압주장'…김상조 "법령개선 의견 달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부개혁’이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 2018-10-15 14:14

공정위, 삼성전자 협력사 와이솔 제재…"필수사항 빼고 하도급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불완전한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삼성전자 협력사인 와이솔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와이솔에 ... 2018-10-15 13:10

봉구스밥버거 점주들, 본사·공정위에 항의… "행동으로 보여달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현철호·현광식 대표, 불안해서 못살겠다. 말로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15일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봉구스밥버거 가... 2018-10-15 11:18

[국감] 홈쇼핑 연계편성, 수수료율 최대 97%…“사실상 착취 구조"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TV홈쇼핑 업체들이 연계편성을 통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최대 97%에 달한 상품도 있었다.15... 2018-10-15 11:09

[국감] 3년간 상조업체 100곳 폐업…10곳 중 8곳 '완전자본잠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최근 3년간 상조업체 10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데다, 완전자본잠식 업체도 증가하는 등 ... 2018-10-1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