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되레 증가…재원 조정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저출산이 가파르기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
202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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