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현황·임직원 수 속이면 가맹사업법 위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예비 가맹점주에게 본부 내 임직원 규모나 전국에 있는 가맹점 현황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2019-11-20 10:06

미래에셋 부당지원 '덜미'…공정위, 박현주 회장·법인 검찰고발 의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당국의 최종 결과가 내년 판가름 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공정위 사무처는 박 회... 2019-11-20 09:39

소비자원,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에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 2019-11-20 06:00

대리점 수수료 멋대로 깎은 남양유업…"피해구제에 나선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 수수료를 후려친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피해구제를 위한 '자진 시정'에 나선다. 제재보단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는 '동의의결... 2019-11-19 12:00

화장 등 미용 계약 20일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 면제 안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신부 화장 계약을 20일 안에 해지해도 위약금 면제가 안 된다. 정부가 서비스 해지 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고시를 고쳤기 ... 2019-11-19 10:04

'ICT 전담팀' 꾸린 조성욱號 공정위…플랫폼·모바일·지재권 3중 칼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 횡포를 조사할 공정당국의 특별 전담팀(Task Force)이 가동됐다.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 2019-11-19 10:00

공정위, 네이버 갑질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3건 발송"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경쟁사의 쇼핑, 부동산 서비스를 배제한 네이버의 지배력 남용혐의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 2019-11-18 17:58

'곰팡이 정수기'논란, 업계 자체 원인규명 나선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일부 직수정수기 내부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곰팡이 정수기'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업계가 자체 원인 규명에 나서는 등 차단에 나섰다. 일부 업체는 ... 2019-11-18 17:32

대금 후려치고 또 후려친 삼양건설산업 '검찰고발'…"하도급 갑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고 또 후려친 삼양건설산업의 하도급 횡포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부당대금결정을 비롯해 부당특약, 지급보증의부 불이행 등 하도... 2019-11-17 12:00

한국콜마, 배우고 나누는 '상생드림 아카데미' 성료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콜마는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산하 중소∙중견기업 및 한국콜마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보천리 상생드림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 2019-11-15 17:29

판사출신 정재훈 이대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위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47세)가 위촉됐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윤현주 전 비상임위원(윤현주법률사무... 2019-11-15 15:13

중기연, 신기술‧신산업 성장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기술‧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2019-11-15 12:00

'미쉐린 2020' 레스토랑 공개..."선정 기준 독립적"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최근 미쉐린 가이드 선정 과정에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미쉐린이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4일 미쉐린은 서울 광진구 비스타 워커힐... 2019-11-14 13:26

조성욱號 공정위, 변종 상조업체 영업에 칼날 겨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자본금 15억원)되면서 부실업체의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특히 기존 상조업을 폐업한 ... 2019-11-14 12:00

한국피자헛 본사-가맹점 상생협약 체결..."제 2전성기 이룰 것"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에 받아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는 등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 2019-11-14 09:25

해외직구 선크림 3종서 사용제한 원료 MIT 검출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로 분류되는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 2019-11-14 06:00

박영선 "작은 기업 현장 부담 규제 애로, 1685건 시정 완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는 규제 전환과 혁신 등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1‧2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모두 14개의 큰 규제 덩어리를 ... 2019-11-13 13:23

금융사 '스토리지', 짬짜미로 얼룩…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협력사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KB국민카드·국민은행·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스토리지)' 구매입찰에 ... 2019-11-13 12:00

대상그룹, '2019 대상 GWP 어워드' 성료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대상은 '2019 대상 GWP 어워드 & 상생 비즈니스 협력관'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GWP 어워드'는 대상이 2009년부터 ... 2019-11-13 10:13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상당히·합리적 고려' 명확히 따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동일인'과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진다. 일감몰아주기 법상 정상가격 대비 ... 2019-11-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