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4%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부터 상당기간 5% 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IMF는 지난 11일 제출한 "Article IV Consultation"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호조국면이 급격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내수가 지난 2년간 정체함에 따라 수출위주의 성장세가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03년 고점을 지난 둔화되는 등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보고서 전문은 뉴스핌 전문가 리포트의 첨부파일 참조).전체적으로 IMF는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가계 및 중소기업들이 신용대란으로 인해 지출확대가 불가능했다는 점 외에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인해 국내투자를 주저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2001년과 2002년 사이 신용 붐의 사후효과로 설명되지만, 좀 더 깊게 보자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된 원인은 한국의 국가주도 성장전략의 유산인 정부의 시장개입이었다고 IMF는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정부의 시장개입 유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과 시장에 기초한 지속성장 전략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무게가 두어졌다고 이들은 밝히고 있다.한편 IMF는 한국경제가 내년부터 내수회복에 따라 5%대 성장률이 회복되어 2006년 5.2%, 2007년 5.5%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08년과 2009년에도 각각 5.3% 및 5.2%의 5%대 중기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02년 7.0%에 달했던 내수성장률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0.1% 및 1.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05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2.6%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내수가 연 4.9% 늘어나고 이후 5.6% 추가 성장하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여기서 IMF는 이러한 성장전망에서 내수회복 전망에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하는 반면, 대외 환경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먼저 한국경제는 과거에도 내수회복이 나타날 경우 생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내수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대외환경은 OECD국가들의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IT재고조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어려운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하고 있다.이들은 또한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해소 과정이 생각보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신뢰도를 높이고 경제활동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충분히 강력한 규모로 단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IMF는 한국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수 성장엔진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거시경제적 경기지원 대책을 구사하는 한편 기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문제해결의 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특히 이들은 유연한 환율 정책을 지속하는 한면 재정 및 통화정책 상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개인파산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청산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부문을 살리기 위해 민간자금조달 재원을 확충하고 서서히 공공 신용보증제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현대화하고 사회적인 보호망을 확대하는 한편 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일자리 보장정책은 완화하라고 IMF는 주장했다.IMF의 중기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한국 중기경제 전망, 2002–09(항목, 순서대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04년부터는 IMF 전망치)실질 GDP 성장률(%): 7.0..... 3.1..... 4.6..... 4.0..... 5.2..... 5.5..... 5.3..... 5.2...총내수성장률: 7.0..... 0.1..... 1.4..... 2.6..... 4.9..... 5.6..... 5.4..... 5.4......최종내수: 7.3..... 0.8..... 0.8..... 2.0..... 4.9..... 5.7..... 5.4..... 5.4.........소비: 7.6..... -0.5..... 0.0..... 1.7..... 4.8..... 6.1..... 5.7..... 5.7.........총고정투자: 6.6..... 3.6..... 2.6..... 2.6..... 5.2..... 4.8..... 4.8..... 4.8소비자물가(%): 2.8..... 3.5..... 3.6..... 3.0..... 3.0..... 3.0..... 3.0..... 3.0GDP디플레이터: 2.8..... 2.3..... 3.4..... 3.1..... 2.5..... 2.3..... 2.4..... 2.4경상수지(GDP내 비중): 1.0..... 2.0..... 3.8..... 3.9..... 3.3..... 2.5..... 1.9..... 1.1수출성장률(%): 7.9..... 20.9..... 26.8..... 9.8..... 10.0..... 11.4..... 11.5..... 11.4수입성장률(%): 7.7..... 18.1..... 23.2..... 10.3..... 12.2..... 14.0..... 13.7..... 13.8교역조건(%): -0.5..... -6.1..... -1.8..... -1.5..... -1.3..... -0.8..... -0.6..... -0.6경상수지(10억달러): 5.4..... 12.3..... 25.6..... 27.8..... 25.4..... 21.3..... 17.1..... 10.8무역수지(10억달러): 14.8..... 22.2..... 34.4..... 36.7..... 35.1..... 32.0..... 28.9..... 23.8...수출(10억달러): 163.4..... 197.6..... 250.6..... 275.1..... 302.5..... 336.8..... 375.5..... 418.1...수입(10억달러): 148.6..... 175.5..... 216.2..... 238.4..... 267.4..... 304.8..... 346.6..... 394.4대외부채(10억달러): 144.0..... 159.8..... 171.5..... 183.4..... 196.5..... 212.2..... 228.8..... 246.1...(GDP대비 %): 26.3..... 26.4..... 25.7..... 25.5..... 25.2..... 25.1..... 25.0..... 24.8명목GDP(1조원): 684.3..... 721.3..... 780.1..... 836.4..... 901.7..... 973.5..... 1,049.9..... 1,131.0산출갭(잠재GDP 대비 %): 1.4..... -0.8..... -1.0..... -1.4..... -1.0..... -0.5..... -0.2..... 0.0※출처: IMF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