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신임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헨리 폴슨(Henry M. Paulson Jr)의 최우선 임무는 연방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44명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약 절반 정도가 이 같이 재정적자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보도했다.이들 중에서 17명의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공식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5명은 적자를 줄이거나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명의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한 조세개혁 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WSJ의 서베이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 폴슨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6월2일부터 7일 사이에 걸쳐 진행되었다.이 서베이에서는 응답자의 85%가 폴슨이 존 스노(John Snow) 현 재무장관에 비해 강력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으며, 78%의 전문가들이 폴슨이 스노에 비해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더 큰 발언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심지어 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MFR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스노 장관의 경우 사실상 부시행정부의 치어리더였다"며 "정책단위가 정치적인 공간에 정책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WSJ는 또 폴슨이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 곧바로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안과 기업의 연금 제도를 강화하는 임무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또한 달러화의 평가절하 추세를 유지하고 의료보험 및 퇴직자 관련 정부 재정지출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부시 행정부의 임기 후반 2년반 동안만 재무장관직을 맡게 됨에 따라 폴슨 지명자가 정책우선 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경우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WSJ는 폴슨이 스노에 비해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중 거의 절반이 앞으로 적자감축 계획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신문은 과연 폴슨 지명자가 부시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며, 부시가 주요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정치적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부시는 그 동안 조세인하에는 성공했지만, 이제까지는 사회보장제도나 의료보험을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법안을 개혁하는 문제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문제는 폴슨의 전임자들인 폴 오닐이나 존 스노 모두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증가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데 있다.WSJ는 데이빗 와이스(David Wyss)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다른 경제전문가들과는 달리 폴슨이 정책입안에 전임자들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경제전문가들이 본 폴슨의 정책우선순위 - WSJ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 억제 40% 조세법안 개혁 14% 재정적자/재정지출 억제 내지 문제 해결 12% 달러화의 질서정연한 하락세 유지 12% 중국 환율제도 및 관련 이슈 처리 7% 부시대통령의 경쟁력 어젠다 처리 7% 기타 7%[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