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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 핵심 소재산업에 10년간 8,500억 지원

기사입력 : 2006년08월24일 08:08

최종수정 : 2006년08월24일 08:08

□ 정부는 2007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8천 5백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50대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7,300억원)과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표준화 지원 등 소재 인프라를 구축(1,200억원)할 계획이다. * 소재관련 정보(물성 공정 인력 시장정보 등)를 생산, 가공, 보급하는 전문기관 ㅇ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소재분야 미래시장 선점 및 수입대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에 독일, 일본 등 소재 선진국과 유사한 장기(최장 10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산업자원부(장관 丁世均)는 8.24일 오전 10시 백범기념관에서 가진 “소재전문가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만남”에서 「소재강국 실현을 위한 발전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산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경 수출 1,500억불, 무역수지 160억불 달성과 함께 21조원의 미래시장 선점 및 7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ㅇ 선진국 대비 원천기술 90%를 확보하여 소재 선진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으로 요약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품 소재산업은 기업의 자체기술력 향상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만성적인 적자산업에서 탈피하여 1997년 이후 무역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ㅇ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149억불의 무역흑자로 전산업 흑자 70억불의 두배 이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ㅇ 그러나, 전체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부품산업에 비해 소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對日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 對日 소재적자 : (’00) 47억불→ (’03) 59억불→ (’05) 81억불 對日 부품적자 : (’00) 68억불→ (’03) 80억불→ (’05) 80억불□ 특히, 소재산업은 후방산업(부품 완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근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ㅇ 기술개발의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적 특성으로 기업의 관심도가 낮고 장기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 소재는 부품 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기초 물질로 금속 화학 세라믹으로 대별되며 원천기술이 소재개발의 핵심 * 원천기술은 소재의 성능한계를 극복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기술로서 설계, 공정,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념□ 따라서, 시장실패 보완 및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자부는 기술개발, 기반구축, 환경조성 3대분야별 9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ㅇ 먼저, 금번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은 장기간 소요되는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간에 걸쳐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는 점이다. - 1단계(선행연구 단계, 3~4년)는 대학 연구소가 주관하고 2,3단계(심화 응용 및 실용화 단계, 4~6년)부터는 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 또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인한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평가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함은 물론, R&D 성공가능성 제고 및 경쟁유도를 위해 단계별 평가시 일정비율(예 : 2단계 15%, 3단계 10%)을 탈락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금년말까지 산학연 공동으로 5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소재산업 특성상 전경련 부품소재특별위원회와 연계하여 대기업 참여 활성화 유도 ㅇ 또한, 금속 화학 세라믹 3대 분야별 Hub기관(금속 : 기계연구원, 화학 : 화학연구원, 세라믹 : 요업기술원)을 중심으로 Spoke기관(연구기관, 대학, 18개 신뢰성센터 포함)을 연계하는 소재분야의 종합적인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 3대 Hub에 소재정보은행(Materials Bank)을 구축하여 기본소재 정보(기초물성, 내구물성, 특허, 인력, 시장 정보 등)를 수집 생성 가공하여 부품 제품화에 필요한 맞춤형 응용정보를 기업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소재 전문인력양성, 소재선진국과의 국제공동기술협력과 특허 표준화 지원, 수요기업-소재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유도,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 촉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동철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11개 소재전문연구원장들*은 Hub & spoke 방식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 한국기계연구원장(박화영), 한국화학연구원장(이재도), 요업기술원장(오유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김기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금동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최익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태섭),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정광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장(류경렬), 자동차부품연구원장(유영상), 전자부품연구원장(김춘호) ㅇ 참석한 소재전문가들은 협력 협정서 체결에 대해 정부 지원 하에 국내 처음으로 주요 소재전문기관이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날 네오세미테크에서는 소재개발 성공사례로 이동통신용 6인치 갈륨비소(GaAs) 웨이퍼 소재를, 포스코에서는 미래시장 선점 소재개발 사례로 미래형 자동차용 제2세대 마그네슘 소재를 발표하였다. ㅇ 산업자원부 지원(13.5억원)하에 네오세미테크와 서울대학교 호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이동통신용 6인치 갈륨비소(GaAs) 웨이퍼 소재는 -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무선통신용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갈륨비소 웨이퍼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함으로써 140억원의 수출 창출(세계시장 3%수준)과 동분야 세계 7위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1조원)의 10%를 점유할 전망이다. - 또한, 국내 최초로 갈륨비소 웨이퍼 원천기술을 활용한 태양전지 소재 개발을 통해 2007년에는 세계시장(3조원)의 6%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미래시장 선점소재로 개발을 추진할 제2세대 마그네슘 소재는 미래형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승용차의 무게를 현재보다 50%정도(1,600→800Kg) 감량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소재개발 성공시 2015년경에서는 마그네슘 세계시장(35조원)의 10% 점유 및 내수시장에서는 연간 6천억원의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부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따라 연간 9조원의 환경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ㅇ 그 밖에 자동차 엔진벨브용 내열 봉강소재 등 소재개발 성공사례와 유비쿼터스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등 미래개발 소재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 특히, 소재, 부품,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재, 부품, 완제품의 실물을 동시에 전시함으로써 소재산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5대 성공사례 : ①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 봉강소재, ②연성회로기판용 PI필름 소재, ③광섬유용 불소 코팅 재료, ④이동통신용 6인치 GaAs 웨이퍼 소재, ⑤PDP용 격벽/유전체 재료 * 5대 미래소재 : ①국가주력산업용 기가급 철강소재, ②미래수요형 제2세대 마그네슘 소재, ③유비쿼터스용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 ④차세대 연료전지용 나노세라믹 복합소재, ⑤차세대 IT집적용 초고집적 세라믹 소재□ 산자부는 금번 소재산업 발전비전 및 전략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호조,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역동적 글로벌 포지셔닝* 및 지속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후발개도국과의 격차 유지 및 선진국과의 격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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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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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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