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LDP)은 20일 아베 신조 관방장관을 제21대 총재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아베는 26일 임시의회의 지명을 거쳐 일본의 90번째 총리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게 된다. 최초의 전후세대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가 탄생하는 셈이다. 임기는 2009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아베는 내년 의회 선거 승리 이전까지는 '배를 흔들어' 정치적 비판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힘들 것이란 평가가 많다. 따라서 그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동시에 무엇보다 우선 경제정책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07년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승패 여부가 관건이다.
고이즈미의 개혁노선을 따르는 아베는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조세정책, 빈부양극화 문제, 막대한 재정적자, 인구감소추세, 아시아 주요교역상대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미국경기 둔화에 민감한 경제체질의 개선 등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지속, 조만간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종료가 선언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일본은 새롭게 세계경제 성장동력의 일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일본정부가 이들 산적한 문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는 여부는 세계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아베는 고이즈미 총리의 입장과 근접한 경제 철학을 보유해 시장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역시 개혁정책을 이어받는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물론 그가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력하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경제 및 금융 그리고 재정 담당 각료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일본경제의 부활을 주도해온 개혁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아베는 교육개혁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혁신과 투명성 촉진 그리고 새롭게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민정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인도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집권 초반 아베가 추진할 재정정책 상의 개혁, 특히 재정지출 축소 여부, 교육정책 개혁과 연기금 의료보험 제도개혁과 이민정책 추진 등이 주목된다. 문제는 금융시장이 아베의 외교노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는 자민당 내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당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지역 국가들과 민감하게 대치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내야 한다. 특히 아베정권의 장기적인 성공은 한국 및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걸림돌 제거가 필수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집권 초반 아베의 인도, 중국 그리고 미국 등과의 외교성과, 대북한 정책의 추진, 지역 군사동맹 및 범아시아 민주주의 동맹 정책 등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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