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9일 경제계가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요 관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건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조항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 도입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불안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전경련 조건호 부회장)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정부의 재출자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을 3년간 동시유예키로 한 지난 9월의 노사정간 합의내용을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경총 김영배 부회장)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건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조항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 도입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불안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전경련 조건호 부회장)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정부의 재출자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을 3년간 동시유예키로 한 지난 9월의 노사정간 합의내용을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경총 김영배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