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29일 제약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신규 등재 신약부터 경제성 평가, 기등재의약품은 5년간 단계적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약업 분석보고서 요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 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1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복지부 소관과제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 총 6개 과제이다. 그 중 시장의 관심은 건강보험 개혁에 있는데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약제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및 공단과의 협상은 신규 등재 신약부터 적용하고, 기등재의약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해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었다. 또, 국고지원방식을 현재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 질병 종류별 건당 정액제로서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건별 금액을 재원일수나 소요 비용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방식)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 방식)의 한계점인 과잉진료를 극복하고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8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3년 9월부터 7개 질병군의 입원에 대해 요양기관의 선택에 의한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2,200여 개의 요양기관에서 맹장염수술, 편도선수술 등 주로 다빈도 외과시술에 국한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계획에 있다. 향후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질병군에 대한 전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과잉진료 억제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06년 3분기 총 요양 급여비용 중 29.4%를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공급자에게는 싸고 효능이 좋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을 늘릴 유인도 존재하여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도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
배 애널리스트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약업 분석보고서 요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 – 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 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1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복지부 소관과제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 총 6개 과제이다. 그 중 시장의 관심은 건강보험 개혁에 있는데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약제 등재 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 및 공단과의 협상은 신규 등재 신약부터 적용하고, 기등재의약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해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었다. 또, 국고지원방식을 현재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 질병 종류별 건당 정액제로서 환자의 진단명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건별 금액을 재원일수나 소요 비용에 관계없이
지불하는 방식)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 방식)의 한계점인 과잉진료를 극복하고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차에 걸쳐 8개 질병군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3년 9월부터 7개 질병군의 입원에 대해 요양기관의 선택에 의한 본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2,200여 개의 요양기관에서 맹장염수술, 편도선수술 등 주로 다빈도 외과시술에 국한되고 있는데 복지부는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계획에 있다. 향후 국공립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질병군에 대한 전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과잉진료 억제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2006년 3분기 총 요양 급여비용 중 29.4%를 차지하고 있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의료공급자에게는 싸고 효능이 좋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을 늘릴 유인도 존재하여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도 늘어날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