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 캐리 각국 협력해 선제 대응 필요”
- “에너지 생산국-소비국간 정보 투명성도 높아져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에너지 문제와 관련, “원자력 발전의 기술변화 등을 감안해 균형된 시각에서 효용과 비용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직원들에게 보낸 DPM letter를 통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주 쿨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출장 후 소감을 밝히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배출량 통제(emission control)가 중요해지면서 배출량이 화석원료의 1%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의 효용은 커진 반면, 4세대 원자로 개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잠재적 안전 비용은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원자력을 과거 기준에 근거해 평가하는 자세(Perception Lag)에서 벗어나 새로운 효용, 비용 기준에서 새롭게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들의 원전 정책에 일고 있는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원전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편지에서 권 부총리는 “직접 해외에 나가 현지의 경제인, 금융인들과 각국 재무관료를 만나니 활자를 통해 듣던 것과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인 엔캐리 트레이드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해 재경부 직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1980년대 노르딕 3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자산가격 급등 현상과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엔 캐리 자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공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ARAMCO)나 민간 대기업인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같은 거대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투자규모나 Buffer재고 등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국지적인 에너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도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너지 생산국-소비국간 정보 투명성도 높아져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에너지 문제와 관련, “원자력 발전의 기술변화 등을 감안해 균형된 시각에서 효용과 비용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직원들에게 보낸 DPM letter를 통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호주 쿨럼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출장 후 소감을 밝히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배출량 통제(emission control)가 중요해지면서 배출량이 화석원료의 1%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의 효용은 커진 반면, 4세대 원자로 개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잠재적 안전 비용은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원자력을 과거 기준에 근거해 평가하는 자세(Perception Lag)에서 벗어나 새로운 효용, 비용 기준에서 새롭게 평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들의 원전 정책에 일고 있는 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원전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편지에서 권 부총리는 “직접 해외에 나가 현지의 경제인, 금융인들과 각국 재무관료를 만나니 활자를 통해 듣던 것과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며 현재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들인 엔캐리 트레이드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해 재경부 직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1980년대 노르딕 3국(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자산가격 급등 현상과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엔 캐리 자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각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공기업인 사우디의 아람코(ARAMCO)나 민간 대기업인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같은 거대한 에너지 공급업체의 투자규모나 Buffer재고 등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국지적인 에너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 생산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도 보다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