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한국 중국 일본의 통화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 통화동맹'은 각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0일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한계 및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화동맹 설립을 위해서는 경제개방도, 생산요소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등 경제적 요인들보다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주요 정치적 요인들은 통화동맹 참여국 영향력의 균형도, 역내 리더십, 통화동맹 협상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분야의 존재, 지역공동체 의식,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동아시아 역내 국제정치 상황은 통화동맹 수립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일본이 주변국들과 역사적 갈등 해결에 대해 소극적이고, 중국의 독자적 리더십이 주변국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과도한 경제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출 진작을 위해 엔화의 평가절하를 선호하고 있어 양국이 공동의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외환위기를 공유했음에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식 발달이 미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 80% 이상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60% 이상이 중국에 대해 각각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설립 여부는 미국의 대 동아시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통화동맹 설립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선거제도가 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이지만 중국은 일당 사회주의 체제로서 독립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자하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10일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한계 및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통화동맹 설립을 위해서는 경제개방도, 생산요소 이동성, 자본시장 통합도 등 경제적 요인들보다는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주요 정치적 요인들은 통화동맹 참여국 영향력의 균형도, 역내 리더십, 통화동맹 협상과 연계될 수 있는 협력분야의 존재, 지역공동체 의식, 선거제도와 같은 정치제도"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동아시아 역내 국제정치 상황은 통화동맹 수립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일본이 주변국들과 역사적 갈등 해결에 대해 소극적이고, 중국의 독자적 리더십이 주변국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과도한 경제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본은 수출 진작을 위해 엔화의 평가절하를 선호하고 있어 양국이 공동의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외환위기를 공유했음에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식 발달이 미약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응답자 80% 이상이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60% 이상이 중국에 대해 각각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설립 여부는 미국의 대 동아시아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통화동맹 설립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선거제도가 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이지만 중국은 일당 사회주의 체제로서 독립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자하는 강한 유인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