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고유가 대책 관련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 : 980만명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
ㅇ 총급여 3,000만원 이하(900만명) : 전체 근로자의 72% 총급여 3,600만명 이하(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6%
자영업자 : 400만명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
ㅇ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85%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1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2%
ㅇ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
ㅇ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농어민 등 면세유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대상자(약 43만명 추정)는 제외
※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
◆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범위는?
근로자 : 980만명 (전체 근로자 1,260만명의 78%)
ㅇ 총급여 3,000만원 이하(900만명) : 전체 근로자의 72% 총급여 3,600만명 이하(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6%
자영업자 : 400만명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의 87%)
ㅇ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39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85%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10만명) : 전체 자영업자의 2%
ㅇ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07년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포함)
ㅇ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농어민 등 면세유나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대상자(약 43만명 추정)는 제외
※ 자영업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감가상각비, 수리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낮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