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사이 인신공격성 댓글을 비롯한 사이버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훼손이나 욕설등과 같은 사이버폭력 신고는 지난 2004년 3141건에서 2007년 4만67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만 33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접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초반 인기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후유증으로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접수가 폭증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신고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건수도 2004년 1411건에서 2007년 4만82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결과에 의해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경우는 지난 5년간 5만2335건이었으며 이 중 내용삭제조치가 4만9945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 의원은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폭력및 피해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건수도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667건에 불과했던 발생건수는 2007년도에는 1만28건이 발생함으로서 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와관련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컴즈등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악성댓글을 검수하기 위해 약 150~200여명의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악성댓글과 불법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명예훼손이나 욕설등과 같은 사이버폭력 신고는 지난 2004년 3141건에서 2007년 4만67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설로 인한 사이버 폭력은 2004년 1066건에서 2007년 4만 33건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폭력 신고심의현황 및 사이버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신고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신고접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2007년 들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초반 인기 연예인들이 악성댓글로 인한 후유증으로 잇달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고접수가 폭증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신고된 사이버폭력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의건수도 2004년 1411건에서 2007년 4만82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결과에 의해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경우는 지난 5년간 5만2335건이었으며 이 중 내용삭제조치가 4만9945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 의원은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한 확인할 길이 없어 사이버폭력및 피해 차단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는 조치결과를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되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 사이버범죄 발생 검거 건수도 2004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667건에 불과했던 발생건수는 2007년도에는 1만28건이 발생함으로서 4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와관련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컴즈등 주요 포털사업자들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악성댓글을 검수하기 위해 약 150~200여명의 전담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활동하고 '권리침해신고센터' 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시간으로 밀려드는 악성댓글과 불법정보를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하고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