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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유난히 NHN등 대형포털 업체들이 거센 한파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정부 사정기관이 한번씩은 대형포털업체를 거쳤거나 진행 중이다.
또 정부의 개인정보강화를 비롯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7개 개정안도 포털업계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NHN의 네이버에 주요 뉴스공급원으로 자리잡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뉴스공급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케이션즈(SK컴즈)등 포털업계의 올 겨울나기가 힘겨워 보인다.
◆ 고강도 압박에 '움찔'
MB정부들어 포털의 활동영역이 상당히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포털업계는 올해들어 수시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올 4월 말 야후코리아를 포함해 다음 파란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NHN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제외하면 주요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한번씩 다 이뤄진 것. 특히 다음의 경우 특별세무조사까지 추가됐다.
국세청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털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NHN은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 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방해건도 추가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SK컴즈가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이라는 메뉴얼을 전직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하는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다.
잠잠한 듯 하던 포털업계가 이번엔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7일 불법음원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불법음원유통 방조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포털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입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포털업체의 활동영역을 크게 위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이 짜여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신설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외악재에 홍역을 앓고 있는 포털업계가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하지윤)는 NHN이 야심차게 준비중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회원사 전제 불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네이버가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뉴스캐스트'가 뉴스의 선정성 경쟁을 낳고 다양한 언론사 뉴스의 유통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한국아이닷컴을 비롯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매경인터넷등 주요일간지 12개사의 인터넷 신문사들의 단체로 구성됐으며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초 서비스를 준비중인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서비스는 기존 계획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깊어지는 '속앓이'
무엇보다도 최근 이어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자칫 전체 포털산업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해 포털규제와 관련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로 흐르는 분위기를 체감한다는 게 포털업계의 입장이다.
가급적 실효성있는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이 포털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포털업계의 중론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이나 공정위등 정부 감사기관의 조사강도가 심하게 이뤄지는 듯 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포털업계도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있는 규제를 통해 포털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포털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어지는 고소고발건이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달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다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지난 7월 NHN과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각각 수원지점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 10월 중순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역시 지난달 초 NHN과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가세했다.
과거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털업계가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성장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미 3/4분기 실적을 통해 최악의 성적을 낸 NHN과 다음, SK컴즈 등 주요포털 3사의 실적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 한파로 포털의 주요수익원인 온라인 광고물량이 크게 줄면서 포털업체 속앓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또 정부의 개인정보강화를 비롯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7개 개정안도 포털업계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NHN의 네이버에 주요 뉴스공급원으로 자리잡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뉴스공급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형국이다.
국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NHN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즈 SK커뮤케이션즈(SK컴즈)등 포털업계의 올 겨울나기가 힘겨워 보인다.
◆ 고강도 압박에 '움찔'
MB정부들어 포털의 활동영역이 상당히 축소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실제 포털업계는 올해들어 수시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세청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검찰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올 4월 말 야후코리아를 포함해 다음 파란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NHN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제외하면 주요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가 한번씩 다 이뤄진 것. 특히 다음의 경우 특별세무조사까지 추가됐다.
국세청 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포털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NHN은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 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방해건도 추가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포털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SK컴즈가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공지사항'이라는 메뉴얼을 전직원 전자우편을 통해 공지하는등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다.
잠잠한 듯 하던 포털업계가 이번엔 검찰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7일 불법음원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불법음원유통 방조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만간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면서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포털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입법을 다루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포털업체의 활동영역을 크게 위축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이 짜여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신설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외악재에 홍역을 앓고 있는 포털업계가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다.
최근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하지윤)는 NHN이 야심차게 준비중인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회원사 전제 불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네이버가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뉴스캐스트'가 뉴스의 선정성 경쟁을 낳고 다양한 언론사 뉴스의 유통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한국아이닷컴을 비롯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매경인터넷등 주요일간지 12개사의 인터넷 신문사들의 단체로 구성됐으며 현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초 서비스를 준비중인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서비스는 기존 계획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깊어지는 '속앓이'
무엇보다도 최근 이어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자칫 전체 포털산업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해 포털규제와 관련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로 흐르는 분위기를 체감한다는 게 포털업계의 입장이다.
가급적 실효성있는 규제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이 포털산업이 지금보다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포털업계의 중론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세청이나 공정위등 정부 감사기관의 조사강도가 심하게 이뤄지는 듯 하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포털업계도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있는 규제를 통해 포털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포털업계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어지는 고소고발건이다.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소시모)은 지난달 '한메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다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지난 7월 NHN과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각각 수원지점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데 이어 지난 10월 중순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역시 지난달 초 NHN과 다음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가세했다.
과거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포털업계가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성장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이미 3/4분기 실적을 통해 최악의 성적을 낸 NHN과 다음, SK컴즈 등 주요포털 3사의 실적개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 한파로 포털의 주요수익원인 온라인 광고물량이 크게 줄면서 포털업체 속앓이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