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전경련이 국내 상수도사업에 대해 민영화, 광역화 등으로 구조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4일 '국내 상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관련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이른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현재 지자체가 행정구역별로 나눠 상수도사업을 독점운영함에 따라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 물관리체계를 유역별로 광역화하고 ▲ 상수도 운영을 민간기업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전문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상수도사업 관리체계를 한강, 금강, 섬진강·영산강, 낙동강 등 4대 유역별로 광역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광역화된 권역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수계관리위원회를 개편해 유역위원회와 유역청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유역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분산된 하천의 수량ㆍ수질관련 예산의 통합 등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는 고급 전문인력과 경험이 요구되나, 총 1만4075명의 국내 상수도사업 종사자중 기능직 등 단순인력이 60.9%를 차지한다"며 "현행 지방상수도 운영체제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 축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6년말 전국 평균 수도요금(577.3원/㎥)은 평균생산원가(704.4원/㎥)의 82%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매년 약 5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시설은 현행과 같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시설운영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2002년~2006년 동안 서울시 4개의 하수처리시설중 민간위탁사례(서남, 탄천)와 서울시 직영사례(중랑, 난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설용량당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서울시 직영보다 27% 낮았다"며 "민간위탁 경영이 지자체 직영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