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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의 새로운 금융 구제 계획 발표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번에도 그 대책이 무척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유력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는 최신호(7일자)의 “가이트너에 주는 충고: 더이상 망설이지마(Advice to Geither: Don't hold back)”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융 구제 방안의 규모가 충분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배런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시간이나 벌어보자는 미봉책이 아닌 보다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들인 보다 과감한 충격요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새 구제안, '씨티-BofA 대책'의 재판이라면 실망
이번 새 구제안에는 4000억~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부실 여신 및 여타 문제가 발생한 증권 등을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차 집행분 중 2000억 달러가 은행권에 직접 투입된 이후 새롭게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내놓는 두 번째 대책이다.
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금융권이 아직 시가 수준으로 대손상각을 처리하지 않은 특정 대출자산에 대해 사실상 '재해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자산은 계속 금융기관의 장부에 남지만 정부와의 보증 계약에 의해 보호된다(ring-fenced).
은행은 이 같은 재해보험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매각 혹은 만기 도래 시점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큰 폭의 초기 공제를 담당하며 정부가 이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 90%까지 담지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색된 신용시장을 되살리고 경기의 '점프스타트(Jump-Start)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계획 역시 지난 2년 동안 비효과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온 대책들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 역시 너무 규모도 작고 또 너무 늦었다는 지적 말이다.
우선, 이번 구제 계획은 오직 은행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은행들이 전체 민간 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초의 거의 40%에서 약 20%로 급감하는 대신 이른바 '그림자금융시스템'이 약진했는데도 말이다.
※출처: Barron's Online
또한 은행 대출채권의 정부 매입안은 수백 종류의 대출채권으로 구성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별 대출 채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은행자산 매입을 통해 이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 및 미국 국채와 대비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어 내기는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증 체계는 음흉한 간계로 보이기까지 한다. 결국 은행들이 아직 그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해 손실로 인식할 시점을 지연시키려는 금융당국의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뉴욕 증시는 이미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Citigroup) 및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맺은 각각 3000억 달러 및 118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에 대한 '보호 계약(Ring-Fence)'이라는 일종의 손실공동부담 계약에 속지 않았다. 정부의 '대마불사'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부실채권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란 현실이 불쾌했다. 더구나 배당금은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줄었고, 정부와의 보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부실자산들이 이들 은행의 장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나아가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자본 투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규모 크고, 그림자금융과 증권시장에 주목하는 대책 필요
한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빈센트 레인하트(Vincent Reinhart)는 그 동안 정부가 신용시스템 해결 능력이 거의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신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막대한 캠페인인데 실제로는 실망스러운 '허풍떨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시절에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국장을 지냈던 레인하트는 자산가격 하락과 심각한 경기침체 그리고 거의 정책금리가 거의 제로(0%) 수준이 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금은 연준 의장이지만 당시에는 연준 이사였던 벤 버냉키와 함께 연구한 적이 있다.
그 해답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통해 미친 듯이 화폐를 찍어 내서 우량자산이든 의문자산이든 모든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가격을 부양하고 시장을 낙담에서 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연준과 여타 정부 당국은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서도 신용위기를 억제 가능한 서브프라임 영역에서 잡아두지 못하고 다른 모든 자산 영역으로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화가 치민다"고 레인하트는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사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PIMCO)의 공동 책임 투자자인 빌 그로스(Bill Gross)는 지금까지의 금융권 구제 방안은 좀 더 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권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전개된 대규모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그리고 여타 금융 단위는 살기 위한 전략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을 마구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주체는 시가평가를 통해 자본 및 순자산가치가 전례없는 속도로 파괴되는 경험을 했다.
신용시장의 현재 가격 수준은 디폴트율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당시 수준을 초과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의 위험스프레드라면 서브프라임증권의 최하 등급 부분까지 감당하고 남을 정도다. 이렇게 내재된 디폴트율이 자기실현적이 된다면, 비적격 기업들의 장기채무 만기연장은 약 20% 이상의 금리를 주고서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 연준 부의장직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 현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는 작금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연준이 좀 더 증권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한다.
그는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기업어음(CP) 시장과 정부기구의 모기지담보증권 거래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취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민간 자본이 계속해서 이들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금리도 멋지게 하락했다.
레인하트는 연준이 신용 위험을 지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용시장 상품의 모든 리스프 스펙트럼을 망라하여 대대적으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매수 패닉을 유발해 이들 상품의 가격을 25~40% 가량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2조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지금은 걸려있는 사안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력 금융주간지 배런스(Barron's)는 최신호(7일자)의 “가이트너에 주는 충고: 더이상 망설이지마(Advice to Geither: Don't hold back)”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금융 구제 방안의 규모가 충분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집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론적으로 배런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시간이나 벌어보자는 미봉책이 아닌 보다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들인 보다 과감한 충격요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새 구제안, '씨티-BofA 대책'의 재판이라면 실망
이번 새 구제안에는 4000억~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부실 여신 및 여타 문제가 발생한 증권 등을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1차 집행분 중 2000억 달러가 은행권에 직접 투입된 이후 새롭게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내놓는 두 번째 대책이다.
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금융권이 아직 시가 수준으로 대손상각을 처리하지 않은 특정 대출자산에 대해 사실상 '재해보험증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자산은 계속 금융기관의 장부에 남지만 정부와의 보증 계약에 의해 보호된다(ring-fenced).
은행은 이 같은 재해보험에 대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매각 혹은 만기 도래 시점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큰 폭의 초기 공제를 담당하며 정부가 이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 90%까지 담지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은행에 대한 추가적인 자본투입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경색된 신용시장을 되살리고 경기의 '점프스타트(Jump-Start)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계획 역시 지난 2년 동안 비효과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온 대책들의 특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대책 역시 너무 규모도 작고 또 너무 늦었다는 지적 말이다.
우선, 이번 구제 계획은 오직 은행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은행들이 전체 민간 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초의 거의 40%에서 약 20%로 급감하는 대신 이른바 '그림자금융시스템'이 약진했는데도 말이다.
※출처: Barron's Online
또한 은행 대출채권의 정부 매입안은 수백 종류의 대출채권으로 구성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별 대출 채권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은행자산 매입을 통해 이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 및 미국 국채와 대비 스프레드 축소를 이끌어 내기는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증 체계는 음흉한 간계로 보이기까지 한다. 결국 은행들이 아직 그 가치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해 손실로 인식할 시점을 지연시키려는 금융당국의 꼼수로 보인다는 것이다.
뉴욕 증시는 이미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Citigroup) 및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맺은 각각 3000억 달러 및 118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에 대한 '보호 계약(Ring-Fence)'이라는 일종의 손실공동부담 계약에 속지 않았다. 정부의 '대마불사'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주가는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부실채권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란 현실이 불쾌했다. 더구나 배당금은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으로 줄었고, 정부와의 보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부실자산들이 이들 은행의 장부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나아가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자본 투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규모 크고, 그림자금융과 증권시장에 주목하는 대책 필요
한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빈센트 레인하트(Vincent Reinhart)는 그 동안 정부가 신용시스템 해결 능력이 거의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신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막대한 캠페인인데 실제로는 실망스러운 '허풍떨기'에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 시절에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국장을 지냈던 레인하트는 자산가격 하락과 심각한 경기침체 그리고 거의 정책금리가 거의 제로(0%) 수준이 되었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금은 연준 의장이지만 당시에는 연준 이사였던 벤 버냉키와 함께 연구한 적이 있다.
그 해답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통해 미친 듯이 화폐를 찍어 내서 우량자산이든 의문자산이든 모든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가격을 부양하고 시장을 낙담에서 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연준과 여타 정부 당국은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서도 신용위기를 억제 가능한 서브프라임 영역에서 잡아두지 못하고 다른 모든 자산 영역으로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화가 치민다"고 레인하트는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투자사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PIMCO)의 공동 책임 투자자인 빌 그로스(Bill Gross)는 지금까지의 금융권 구제 방안은 좀 더 큰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은행권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어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전개된 대규모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그리고 여타 금융 단위는 살기 위한 전략으로 가격에 상관없이 증권을 마구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증권을 보유한 주체는 시가평가를 통해 자본 및 순자산가치가 전례없는 속도로 파괴되는 경험을 했다.
신용시장의 현재 가격 수준은 디폴트율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당시 수준을 초과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의 위험스프레드라면 서브프라임증권의 최하 등급 부분까지 감당하고 남을 정도다. 이렇게 내재된 디폴트율이 자기실현적이 된다면, 비적격 기업들의 장기채무 만기연장은 약 20% 이상의 금리를 주고서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 연준 부의장직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Alan Blinder) 현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는 작금의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연준이 좀 더 증권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한다.
그는 배런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기업어음(CP) 시장과 정부기구의 모기지담보증권 거래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취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민간 자본이 계속해서 이들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고, 금리도 멋지게 하락했다.
레인하트는 연준이 신용 위험을 지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용시장 상품의 모든 리스프 스펙트럼을 망라하여 대대적으로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매수 패닉을 유발해 이들 상품의 가격을 25~40% 가량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2조 달러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지금은 걸려있는 사안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