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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안나 기자] 미국발 위기의 여파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엘리베이터' 식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기 침체를 이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 왔던 아시아 국가 자신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내수 위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일자 "Asia and the crisis: Unlucky numbers"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 아시아 경제성장률, 급강하 추세
미국에서 촉발된 신용경색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아시아 국가들에까지 확산되면서, 홍콩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모두 주요국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부실자산 매입을 꺼려온 일본까지 글로벌 수요의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동월비 3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해외 수요가 바닥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산업생산 역시 전월비 거의 10%나 줄었으며, 실업률은 4.4% 급등했다. 그리고 물가 압력도 크게 둔화돼, 디플레 도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통화기금(IMF)에서는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추정, 일본이 신용위기의 촉발지인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대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올해 경제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65년 국가가 설립된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란 말이 된다.
한국에 대한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 수준. 당초 한국 정부에서는 이 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었으나, 새로 취임한 윤증현 기획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정도로 하향 수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런 전망치가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2007년 13% 성장률이 6~8% 정도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계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경기둔화가 이처럼 가파르게 진행되자 비관론자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아시아가 이번 위기의 진앙지도 아닌데, 매우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IMF가 예상하는 이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 수준으로, 지난 2007년의 실제 성장률인 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1%포인트 더 낮다.
그러나 과거에는 변동성이 큰 외화 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결과였다면, 이번엔 양호한 재무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신용위기가 원인이 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주범
FT는 바로 '무역'이 원흉이라고 단언한다. 해외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는 10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한때 이 지역 경기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던 무역이 지금은 경기침체를 이끈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당시 수출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각국 정부들이 제2의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고 비축에 나서면서 수출 비중은 47%로 급등했다. 대외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염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세를 모두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은 오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수출 중심의 모델이 얼마나 융통성 없는 것이며, 또한 수출 중심의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인도 국회의원인 N.K. 싱(Singh)은 “이는 마술처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3분의 2,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거의 절반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3분의 1 정도.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이 10% 감소하면 GDP가 약 2%포인트 위축되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약 7%포인트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FT는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역경제통합국 국장이 “최근 아시아 지역간 무역이 급증한 것은 아시아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의 60%가 선진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게 했다”면서, “구미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역내 무역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관광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자국민의 해외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은 해외 송금액 감소에 따른 타격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과 인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은 기업들의 적자 행진에 따른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판매의 부진 속에 올해 4500억 엔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 13%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의 경우, 올해의 성장세 둔화 전망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물론 최근 은행권 대출이 급격히 회복되는 등 지난해 성장률이 4/4분기에 6.8% 성장하는데 그쳤던 경제가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바닥을 쳤음을 시사하는 조짐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지난해 11월 4조 위앤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늦장 대응을 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과 꽤나 상반되는 모습이다.
◆ 내수 중심의 성장 모형으로 전환할 때
FT는 이런 대응책들이 대외수요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북경대 재무학 교수는 미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중국 등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유도해 경제발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글로벌 불균형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경제전략학회(ESI)의 회장인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Clyde Prestowitz)는 미국의 소비위축이 중국의 내수확대로 상쇄 가능하다면서, 아시아는 이제 해외 수요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내수를 늘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출 주도의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려면 신용 공급과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상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토비츠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아시아의 경제 타격은 주기적인 차원을 넘어 훨씬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 FT는 주장했다. 미국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 고용불안 심각
한편 일본은 10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규직보다 적은 보수를 감수하면서 근무하던 이들이 경기침체 위기 속에 1순위 해고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계 일자리수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 고용인원의 3분의 1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덕분에 제조업계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로 해고된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존 위기의 상황에까지 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까지 등장했다. 아소 디로 일본 총리는 비정규직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일용고용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경기 침체를 이끈 중요한 요인이 바로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 왔던 아시아 국가 자신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내수 위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일자 "Asia and the crisis: Unlucky numbers"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 아시아 경제성장률, 급강하 추세
미국에서 촉발된 신용경색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아시아 국가들에까지 확산되면서, 홍콩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모두 주요국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보수적인 정책으로 부실자산 매입을 꺼려온 일본까지 글로벌 수요의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동월비 35%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해외 수요가 바닥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산업생산 역시 전월비 거의 10%나 줄었으며, 실업률은 4.4% 급등했다. 그리고 물가 압력도 크게 둔화돼, 디플레 도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통화기금(IMF)에서는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추정, 일본이 신용위기의 촉발지인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 그리고 대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글로벌 무역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올해 경제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65년 국가가 설립된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란 말이 된다.
한국에 대한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 수준. 당초 한국 정부에서는 이 보다는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었으나, 새로 취임한 윤증현 기획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정도로 하향 수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런 전망치가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2007년 13% 성장률이 6~8% 정도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계 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2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 경기둔화가 이처럼 가파르게 진행되자 비관론자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아시아가 이번 위기의 진앙지도 아닌데, 매우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IMF가 예상하는 이 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7% 수준으로, 지난 2007년의 실제 성장률인 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10년 전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1%포인트 더 낮다.
그러나 과거에는 변동성이 큰 외화 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결과였다면, 이번엔 양호한 재무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신용위기가 원인이 된 것이다. 아시아 국가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수출 중심의 경제 모델이 이번 위기의 또 다른 주범
FT는 바로 '무역'이 원흉이라고 단언한다. 해외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의존도는 10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한때 이 지역 경기활성화의 원동력이 됐던 무역이 지금은 경기침체를 이끈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당시 수출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각국 정부들이 제2의 금융위기에 대비해 외환보유고 비축에 나서면서 수출 비중은 47%로 급등했다. 대외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으로 전염된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가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세를 모두 상쇄할 수 있을 것이란 잘못된 생각은 오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수출 중심의 모델이 얼마나 융통성 없는 것이며, 또한 수출 중심의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인도 국회의원인 N.K. 싱(Singh)은 “이는 마술처럼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약 3분의 2,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거의 절반 그리고 한국과 대만은 3분의 1 정도. 한국과 대만의 경우 수출이 10% 감소하면 GDP가 약 2%포인트 위축되고, 싱가포르와 홍콩은 약 7%포인트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FT는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역경제통합국 국장이 “최근 아시아 지역간 무역이 급증한 것은 아시아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의 60%가 선진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게 했다”면서, “구미 지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역내 무역도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콩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관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우 관광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자국민의 해외 취업률이 높은 국가들은 해외 송금액 감소에 따른 타격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과 인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은 기업들의 적자 행진에 따른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의 경우, 미국 내 자동차 판매의 부진 속에 올해 4500억 엔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 13%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의 경우, 올해의 성장세 둔화 전망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물론 최근 은행권 대출이 급격히 회복되는 등 지난해 성장률이 4/4분기에 6.8% 성장하는데 그쳤던 경제가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바닥을 쳤음을 시사하는 조짐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지난해 11월 4조 위앤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외의 많은 나라들이 늦장 대응을 하거나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과 꽤나 상반되는 모습이다.
◆ 내수 중심의 성장 모형으로 전환할 때
FT는 이런 대응책들이 대외수요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북경대 재무학 교수는 미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중국 등 수출 중심의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중심의 성장을 유도해 경제발전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글로벌 불균형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긴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던 경제전략학회(ESI)의 회장인 클라이드 프레스토비츠(Clyde Prestowitz)는 미국의 소비위축이 중국의 내수확대로 상쇄 가능하다면서, 아시아는 이제 해외 수요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내수를 늘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출 주도의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려면 신용 공급과 세제 혜택 그리고 규제 상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토비츠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아시아의 경제 타격은 주기적인 차원을 넘어 훨씬 심각한 것일 수도 있다고 FT는 주장했다. 미국이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 고용불안 심각
한편 일본은 10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기업들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분위기에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규직보다 적은 보수를 감수하면서 근무하던 이들이 경기침체 위기 속에 1순위 해고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계 일자리수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 고용인원의 3분의 1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덕분에 제조업계는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로 해고된 임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존 위기의 상황에까지 처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까지 등장했다. 아소 디로 일본 총리는 비정규직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일용고용직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