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양창균 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KT와 KTF 합병관련 토론회에서는 양측간 입장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사항인 KT의 필수설비분리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일 오후 3시 공정위 회의실에서 박상용 사무처장 주재로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텔레콤 SO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 합병관련 토론회를 갖고 KT와 경쟁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KT-KTF 합병을 두고 그간 제기됐던 쟁점들을 총 망라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KT와 KTF간 합병과정에서 최대 쟁점사항인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전이를 비롯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전이 ▲가입자정보/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전이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이 토론회의 핵심주제다.
이중 필수설비를 놓고 KT측과 반KT측이 팽팽한 이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SO 등 반KT측은 KT가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필수설비 분리의 타당성을 역설한 반면 KT측은 필수설비 문제는 유선부문내의 경쟁문제로 이번 유·무선간 합병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합판매에서도 반KT측은 합병이후 보다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유선부문의 지배력이 무선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지만 KT측에서는 결합판매는 가격인하 등 오히려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고 현행 방통위의 가격규제 등으로 지배력 전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무선상호보조의 경우 반KT측이 유선통신역무와 이동전화간 비용·수익 상호보조로 지배력 전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신 KT측에서는 역무간 회계분리 및 이에 기반한 접속료·설비임차료 규제로 상호보조가 불가능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무선통합 망내할인과 관련에서도 반KT측은 합병후 KT 유선 가입자 기반으로 KT-KTF간 전화통화 요금 할인시 가입자 쏠림과 고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KT측은 유선→이동, 이동→유선 통화량 자체가 작아 망내할인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현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고객정보, 판매망 공동활용에서도 반KT측은 KT와 KTF의 고객정보 및 판매망 공동활용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기 가능하다는 논리인 반면 KT측은 판매망 공동활용은 현행 계열사 형태에서도 가능한 만큼 합병과 무관하며 규제로 인해 무차별적 고객정보 이용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경쟁도 반KT측과 KT측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와관련 반KT측은 KT 유선부문의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KT측은 합병후에도 SK텔레콤에 비해 실질적 자금력 열위에 있어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용 사무처장의 주재로 중앙대 이상규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정태철 상무와 이승석 본부장 그리고 LG텔레콤 김규태 팀장과 CJ헬로비전 김진석 상무 등이 KT측에서는 서정수 부사장과 김윤수 상무가 각각 나와 KT와 KTF 합병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사항인 KT의 필수설비분리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일 오후 3시 공정위 회의실에서 박상용 사무처장 주재로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텔레콤 SO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T 합병관련 토론회를 갖고 KT와 경쟁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KT-KTF 합병을 두고 그간 제기됐던 쟁점들을 총 망라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KT와 KTF간 합병과정에서 최대 쟁점사항인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전이를 비롯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전이 ▲가입자정보/유통망 통합을 통한 지배력전이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이 토론회의 핵심주제다.
이중 필수설비를 놓고 KT측과 반KT측이 팽팽한 이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SO 등 반KT측은 KT가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필수설비 분리의 타당성을 역설한 반면 KT측은 필수설비 문제는 유선부문내의 경쟁문제로 이번 유·무선간 합병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합판매에서도 반KT측은 합병이후 보다 다양한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유선부문의 지배력이 무선부문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지만 KT측에서는 결합판매는 가격인하 등 오히려 경쟁촉진적 효과가 있고 현행 방통위의 가격규제 등으로 지배력 전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무선상호보조의 경우 반KT측이 유선통신역무와 이동전화간 비용·수익 상호보조로 지배력 전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신 KT측에서는 역무간 회계분리 및 이에 기반한 접속료·설비임차료 규제로 상호보조가 불가능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무선통합 망내할인과 관련에서도 반KT측은 합병후 KT 유선 가입자 기반으로 KT-KTF간 전화통화 요금 할인시 가입자 쏠림과 고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KT측은 유선→이동, 이동→유선 통화량 자체가 작아 망내할인으로 인한 가입자 쏠림 현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고객정보, 판매망 공동활용에서도 반KT측은 KT와 KTF의 고객정보 및 판매망 공동활용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기 가능하다는 논리인 반면 KT측은 판매망 공동활용은 현행 계열사 형태에서도 가능한 만큼 합병과 무관하며 규제로 인해 무차별적 고객정보 이용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경쟁도 반KT측과 KT측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와관련 반KT측은 KT 유선부문의 막대한 여유자금으로 이동전화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KT측은 합병후에도 SK텔레콤에 비해 실질적 자금력 열위에 있어 마케팅 경쟁을 주도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용 사무처장의 주재로 중앙대 이상규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정태철 상무와 이승석 본부장 그리고 LG텔레콤 김규태 팀장과 CJ헬로비전 김진석 상무 등이 KT측에서는 서정수 부사장과 김윤수 상무가 각각 나와 KT와 KTF 합병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